03-23

조정지역 사업승인인가 후 조정지역내 대체주택 구입시 취득세

1. 조정지역내 6년거주 후 사업승인 허가 나와서 이사를 하고자 대체주택을 알아보려합니다 아이들 교육상 기존주택 근처(조정지역)에서 대체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데 취득세가 8%중과 될까요? 현재 관리처분 여부와 취득세가 다를까요? 2.재건축으로 인하여 거주할 집이 없음에도 대체주택 구입시 조정지역의 대출(DSR,) 규제를 다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 주택이 도정법에 따른 관처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진행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이주 시 이주한 날을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요건이 맞다고 한다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정확한 문의는 은행에 드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종전 주택이 멸실되어 1주택으로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 기존 1주택의 대출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DSR 규제는 1주택자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번째 주택인 대체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권주택(기존 보유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주택이나 두번째 주택(대체주택)을 팔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문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5 일시적2주택 규정을 보면 대체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사업구역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대체주택으로 이주하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2주택으로 중과제외하고 있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2020.12.31 신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로서 거주를 위해 "사업시행승인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의거해 1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답변2) 대출과 관련된 문제는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시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