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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새마을금고 공제금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재산: 새마을금고 학자금공제(만기환급형)
계약자 : 피상속인, 피공제자 : 며느리,
현재 완납상태(42백만원), 만기일자 : 2036년
1)상속재산 포함여부
2)상속재산 포함 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3)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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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은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상속재산 포함시 평가는 대부분 사망시점에 * 납입금액+이자상당액* 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시점에 해당 공제금의 납입내역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 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있질 않는 이상, 상속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허나, 적립식 공제금과 같은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망이후에 수령하게 될시 '대표상속인' 우선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간의 어느정도의 협의를 통해서 각자 나누어갑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해서 협의를 이루어 가시는게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공제금은 금융재산으로 피상속인 개시일 시점에 계약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당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망시점에 각 금융기관사에 요청하여 '가입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납입내역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사망시점에 해지할 경우에 수령할 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MAX [납입엑+이자상당액 vs 사망시점 해지시 해약환급금 ]으로 비교 평가하여 큰 금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재산의 귀속은 사망이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바 협의가 있을시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로 진행하되, 협의가 없을시에는 법정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허나, 사망이후에 수령하게 될시에는 '대표상속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대표상속인이 수령한 이후에 해당 재산을 분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재산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속히 상속 문제가 잘 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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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새마을금고 학자금공제(만기환급형)
계약자 : 피상속인, 피공제자 : 며느리,
현재 완납상태(42백만원), 만기일자 : 2036년
1)상속재산 포함여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 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276514179
2)상속재산 포함 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속개시일기준의 보험금액입니다.
3)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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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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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등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상속인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해 있기만하다면, 상속포기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함께 드리면,
법정지분비율(배우자 1.5, 직계비속 각 1)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받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인간 협의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다하더라도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질문하신 2가지 케이스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자면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01.
대출금 관련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액은 금융재산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순금융재산가액은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매월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있으니 순금융재산가액은 감소할 것입니다.
02.
전세보증금 관련
금융재산공제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며,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추후에 반환받을 예정이라도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현금 상속의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 공제금액은 2억이 아닌 '5억'입니다.
2.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에서 계산된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차감을 해줍니다.
3.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므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다고 하여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00원,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150원이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이지, 차액인 50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망보험금도 상속세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부채없이 예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8,800만원(4억4백만원x20%)의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으로 보았을 때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아파트를 시가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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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
[상속세]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부동산으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 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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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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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문세무사 ]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보험유형별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여부★구분피보험자보험료 불입자보험금 수취인민법상 취급상증법상 취급사례1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인 고유재산본래 상속재산사례2아버지아버지자녀자녀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3아버지아버지제 3자제 3자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4아버지자녀자녀자녀 고유재산-사례5아버지어머니자녀자녀 고유재산어머니-->자녀 증여세과세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Q :단체상해보험(피상속이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것)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A : 피상속인이 부담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회사가 부담한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상증, 조심 2011중0477,2011.09.16,인용,완료]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