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4 저도 궁금해요!
09-1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결혼전 남편 아파트 1채 저 오피스텔 1채(실거주중이나 업무용)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 신고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려고 위택스에서 주택수 산정 제외하려고 했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주택수에 오피스텔은 뜨지 않더라구요
이 경우 오피스텔 양도시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되나요??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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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명목상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시점에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된다면 주택과 별개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겠으나,
현재 실 거주중이라고 말씀하신 바 만약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본다면 2주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혼인합가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10년간 비과세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 매도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는 해당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혼인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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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업무용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구청)을 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현황과세 신청을 하여 주택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과세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임사 등록이나 현황과세 신청등의 추가절차 없이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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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양도시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되나요??-->실제용도가 주택이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형식과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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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상 업무용·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 시에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즉, 취득세·재산세 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거주한 오피스텔은 양도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남편의 아파트와 합쳐 2주택 상태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합가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느 한 쪽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오피스텔도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오피스텔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사업자등록, 장부, 업무 공간 사용 등),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아 아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양도 시에는 일반 부동산(건물+토지) 양도로 과세되고, 아파트는 온전히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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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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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1. C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C주택을 양도하고,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내에 A또는 B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고, 남은 주택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1주택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 혼인
A와 B가 혼인 이후,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즉 B소유 아파트 2년 보유 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b주택과 a주택이이 일시적2주택 성립하고 종전주택인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주택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해서 요건충족시 비과세가 능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인기간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전부 매도 한 이후, 혼인 비과세 특례로 B소유 아파트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적용 되나요?
-->양도시점에 남편 1주택 아내 1주택이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비과세+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므로 상생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혼인합가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요건충족 + 혼입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모두 적용할 경우, 상생임대요건 충족한 주택을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나머지 1주택은 언제든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혼입합가 양도세 비과세,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비슷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는 일시적 2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124 [부동산납세과-1425]
생산일자 : 2023.05.26.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요지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610, 200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0, 2009.10.30.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 적용 시에도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B주택(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문의
결혼후 5년안에 갑의 a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을의 b 주택을 22년 8월 4일부터 3년안에 매도하시면 또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에서 임대주택 등록 후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244(2012.05.01)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해당 예규를 요약하자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시 A주택에서 기존에 거주하던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구요. B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지자체 및 세무서 둘다)한 날부터 2년을 거주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는 먼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C주택을 양도하시구요.
그 후에 A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http://pf.kakao.com/_pbRXb
에 들어오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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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혼인합가및 동거봉양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혼인합가및 동거봉양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에대해서 혼인합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비과세는 혼인합가에서 단어만 동거봉양으로 바꾸어서 해석하시면됩니다.혼인및 동거봉양 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란?◆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그 혼인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2024.11.12이후 양도분부터는 10년으로 개정됨]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및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2012.02.02이후 양도분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 보유하게 되는경우가각각 혼인한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당사자 쌍방이 취득및 양도일현재 거주자신분 and 각각 1주택 취득 and 혼인신고(법적혼인신고일기준)and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거주) and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009.2.4이후 동거봉양 합가분부터60세이상의 직계존속(1세대 구성조건불요,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그 합친날(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합가일 중 빠른날)부터 10년이내에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019.02.12이후 양도분 부터는 합가일현재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다음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자.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나목 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③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마목 따른 중증질환자.혼인(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유형은?-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가후 10년이내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유형합가전합가후비과세 대상 주택남편 (직계비속)아내(직계존속)11주택(A)1주택(B)2주택(A,B)A주택 or B주택21주택(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3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A)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41주택(A)1주택(B)과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5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1주택(A)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6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C)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B)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7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조합원입주권 또는1 분양권(C)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8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D)2주택 2조합원입주권or 2주택 2분양권 or 2주택 ·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91조합원 또는 1분양권(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2조합원 입주권or2분양권or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B주택●case4,5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조합원 입주권또는 분양권과 같이 가지고 있는주택(B)을 먼저양도시주택 (B)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춘 B주택에 한정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6,7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8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C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상태에서 자녀가 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거보양을 해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 만약 자녀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이었다면 가능합니다.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주요 예규는?-혼인 합가후동일세대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1]-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후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후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안됩니다.취득했을때도 거주자여야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594,2011.07.13]-주택을 취득한날과 혼인한날이 같다면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0,2012.08.01]-동거봉양 합가후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증여 받았다면 그 해당주택은 동거봉야합가 특례주택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0]-합가→분리→합가→분리→합가 후 양도할때 비과세 판단기준은최종 합가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심 2003중568 ,2003.05.07]-아들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합가한날과 아들의 종전주택 양도일이 동일한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 -1023-,2011.12.13]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혼인합가비과세#동거봉야합가비과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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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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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세]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비과세 적용 여부(적용 가능함)서면-2025-부동산-4758 [부동산납세과-1385]등록일자 : 2026.09.18.생산일자 : 2026.09.01.요지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혼인 시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의 종전주택 또는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중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가능회신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과 1분양권(B)을 소유한 자와 1주택(C)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D)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 (女)’08년 A주택 취득’23년 B분양권 취득- (男)’15년 C주택 취득’15년 D주택 취득 (조특법 §99의2 적용 주택 전제)-’24. 5. 7.혼인-예 정A주택 양도2. 질의내용- 1주택(A)과 1분양권(B)을 보유자(女)와 1주택(C)과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D)을 보유한 자(男)가 혼인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