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 매수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부친 사망(25.10)으로 강남 아파트(상속 당시 시가 약 55.5억 원)의 지분을 어머니 약 20%, 형제와 본인이 각각 15%씩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존 보유 지분 50% 포함해 현재 약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단독명의로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8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후 2~3년 실거주한 뒤 2030~2031년경 해당 아파트 매도할 계획입니다. [진행 예정 계획] 강남 아파트를 제3자 매도 없이 가족 내 보유하기 위해, 2026~2027년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제(15%) 및 모친(15~20%)의 지분 일부를 유상 매수하려 합니다. [주요 문의사항] 1.지분 추가 매수 시 본인 명의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가능 여부 (가장 중요) -상속 소수지분(15%) 보유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유상 매수하더라도 향후 동작구 아파트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특례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한 지분(단 1%라도)은 상속지분과 별개인 일반 매수 주택 지분으로 보아 비과세가 불가능해지는지, 상속지분과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유권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분 매수 시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유지 및 종합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모친 보유 지분 중 상속지분(20%)만 특정 매매 가능 여부 및 양도세- 모친이 기존 보유하신 지분(50%)과 상속받으신 지분(20%) 중, 상속받으신 지분만 특정하여 매매하여 모친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세무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상속 후 5년 경과 시점(2030년 10월) 전후 매도 시 세무 차이 -동작구 아파트를 2030년 초(상속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와 2031년 초(상속 5년 초과)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분 추가 매수 시 본인 명의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가능 여부 (가장 중요) -상속 소수지분(15%) 보유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유상 매수하더라도 향후 동작구 아파트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특례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한 지분(단 1%라도)은 상속지분과 별개인 일반 매수 주택 지분으로 보아 비과세가 불가능해지는지, 상속지분과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유권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분 매수 시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유지 및 종합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상속 이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상속주택 추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소수지분자 판단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당시 별도세대로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 매매로 추가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은 계속해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명의로 취득해야만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시면 동작구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2641853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모친 보유 지분 중 상속지분(20%)만 특정 매매 가능 여부 및 양도세- 모친이 기존 보유하신 지분(50%)과 상속받으신 지분(20%) 중, 상속받으신 지분만 특정하여 매매하여 모친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세무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모친께서 기존 보유지분 50%과 상속지분 20% 보유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할 경우에는 특정지분만 선택하여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존 보유지분 50%과 상속지분 20%를 동일한 비율로 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먼저 취득한 것을 판 것으로 선택하거나, 후에 취득한 것을 판 것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상속 후 5년 경과 시점(2030년 10월) 전후 매도 시 세무 차이 -동작구 아파트를 2030년 초(상속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와 2031년 초(상속 5년 초과)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다. √. 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속 주택은 상속당시 별도세대로서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동작구 아파트는 언제든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작구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억을 초과한다면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년당 8%(최대 10년 이상 거주시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9년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며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속받으신 강남 아파트 15% 지분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작구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나 어머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추가 매수한 지분은 상속받은 지분이 아니므로, 1%만 매수하더라도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로 판단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의 상속지분 15%만 유지하면서 동작구 아파트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지분 매수는 동작구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로 미루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머님은 기존에 보유하던 50%와 상속받은 20%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릅니다. 다만 상속받은 20%만 매도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세법상 반드시 그 지분의 취득가액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분만 판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50%와 상속 20%를 비율대로 함께 판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의 양도세를 모두 계산해 본 후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거래인 만큼 시가에 맞는 거래금액과 실제 대금 지급도 중요합니다. 상속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의 상속지분 15%만 보유하고 공동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2030년 초에 팔든 2031년 초에 팔든 상속 후 5년 경과 자체가 비과세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작구 아파트 자체의 취득일과 보유·거주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8년 입주 예정이므로 실제 취득일과 2년 거주기간을 확인해 매도 시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함)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생산일자 : 2021.08.31요 지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민법상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주택 소유자 판단)서면-2025-부동산-4219 [부동산납세과-163]등록일자 : 2026.03.25.생산일자 : 2026.02.12.요 지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상속주택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주택 소유자 적용순위>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민법 법정상속지분)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995(2016.08.23.) 및 법규재산 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15년A주택 상속취득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피상속인- 父, 상속개시 당시 6형제 중 질의인 셋째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 구성-’18년B주택 취득 (배우자 명의)-’22년형제 중 첫째, 둘째 사망-’26년B주택 양도2. 질의요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상속등기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③ 삭제□민법제1010조 【대습상속분】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민법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민법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4.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2011.11.25.귀 질의 ①의 경우 B아파트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母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父)과 동일세대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2011.10.05.).귀 질의 ②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③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3.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6-부동산-3995, 2016.08.23.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2.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87, 2009.04.01.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규정(①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③최연장자)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은「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임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