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 시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중복 가능 합니다. 다만,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조정지역 종전주택 1년이상 보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전입 및 양도 등등) 현행 소득세법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보시면,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동조 5항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질의자분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령해석이 있어 참고로 안내해드립니다.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17(2020.03.11)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감사합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보유분을 차감하고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먼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b 라고 가정하면 b 주택은 과세됩니다. 다만 b주택도 보유기간, 취득시점, 양도시점, 조정지역대상 여부 등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년 이내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2년 및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c 주택 양도시에는 1채만 남은 상황이므로 혼인 이후 5년이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및 거주기간 등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 2 모두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1. 동생분은 무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과 어머니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각각 1주택자이기 때문에 본인과 어머니는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 A주택에 1주택을 보유한 본인과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어머니가 합가를 할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1.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되더라도,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2. C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B와 C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며, 나머지 1주택은 양도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년 7월에 구입하신 아파트는 오피스텔 양도일인 2022.03.24 이후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 입력시, 올해 3월에 양도하신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