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여에 관하여 절세방법이 있나요

작은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이번에 lh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중 일부인 5억 가량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보상을 채권으로 받은 상태이고 현금화해서 증여를 받아야하는데 절세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족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매형 조카 저 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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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한 명당 받는 금액을 낮춰야 세부담이 감소됩니다. 각자의 증여재산 공제금액를 고려하여 분산하여 받으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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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최근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대요,상속세가 어떻게 12조가 나오는지? 그럼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는 것인지? 나도 상속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액계산의 흐름상속세는 흔히 재산세라고 불리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세금입니다.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절세플랜을 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절세효과가 큰 세금인데요.여러가지 항목 중 핵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자)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1. 본래의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2. 간주상속재산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3. 추정상속재산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내에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의 금액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던지, 채무를 만들었다던지, 예금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는 빠져나간 금액 중 입증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임종이 임박한 아버지의 계좌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생각으로 3억을 인출한 경우라면 인출한 금액이 1년 내 2억이 초과하므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인출액 중 일정 금액(인출액의 20%와 2억 중 작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됩니다.그렇다면 1년 내 2억 한도를 넘지않게 1억만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정상속재산 금액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의 계좌를 모두 조사하면서 해당 인출액이 상속인에게 증여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 조사당시에는 잘 은닉하여 과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상속인들이 해당 인출액을 사용시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제액1. 공과금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 공과금 등2. 장례비용(1) 일반장례비용 : 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시 5백만원을 최소한 공제해준다.)(2) 봉안시설 등 비용 :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3. 채무사망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대출, 전세보증금 등 입증가능한 채무는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시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2)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에 증여시 :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7년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기준시가 1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증여한 경우아들은 상속인으로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지만,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이내에 받은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됩니다.※절세전략1. 따라서 간단한 절세전략으로써 사망개시일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림짐작하여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기간을 잘 고려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할지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2. 또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이후 상속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포함되는 평가액은 이전에 증여했던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합산이 되므로, 재건축 물건과 같이 시세가 점점 오를거라고 예상되는 부동산은 사전에 증여하는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산 규모에 따라 오히려 상속세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공제상속공제는 인적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물적공제(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상속,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으로 나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1)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으며(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율세율은 5단계로 상속세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30억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50%가 과세됩니다.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수십조에 달하므로 재산의 반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세방법1. 상속재산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가령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로 평가하지만, 토지나 상가 등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세라도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상속이 가능합니다.또한 상가의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의 걱정이 없으며 월세로 인하여 자금출처까지 마련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합니다.또한 금융재산은 귬응재산공제로 2억원을 한도로 20%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대비하여 어떤 물건을 양도하고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상속세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상속플랜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보험을 활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상속을 대비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급작스러운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여있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여 급작스럽게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이번에 이재용 회장 역시 상속세 재원이 없어 5천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해당 절세플랜은 위의 상가 임대료와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3.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토지가 아닌 건물만 증여하여 상속세에서 여러가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귀속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인의 임대계약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많은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 여러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이외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등 상속에서는 수많은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마치며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은 아직 2000년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따라서 예전에는 극소수의 국민만이 상속세를 납부하였지만 현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는 특히나 상속세 신고 경험이 중요한 세목으로서 이후에 나올 상속세 세무조사와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감면대상 소득2) 양도소득세 감면율① 현금보상 등: 양도소득세의 10%② 일반 채권보상: 양도소득세의 15%③ 만기 보상채권 (3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30%④ 만기 보상채권 (5년 이상): 양도소득새의 40%3) 감면한도당해 과세기간: 1억원4) 추징사유▶ 사업시행자에게 추징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정비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미획득 또는 사업의 미완료▶ 양도자에게 추징하는 경우만기 보상채권의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 (만기 3년인 경우 15% 추징, 만기 5년인 경우 25% 추징)※중요사항● 공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 eg.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토지보상법 등의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 등)● 민영주택선설사업자가 토지 취득시 적용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기반시설)부분에 대해 인정한 사례가 있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도시개발법에 근거하더라도 '수용방식' 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 증여받은 토지 등은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음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시 미등기로 봄)●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2021.05.04 신설. 소득령168의14 ③항 4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간주 상속재산으로 보는퇴직금이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증법 10]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는?▶ 다음의 퇴직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①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②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③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은? [상증법 10조]상증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피상속인에게 지급될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 일시금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또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 부가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 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2018.3.20. 개정)3. 「군인연금법」또는「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 유족연금, 상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 유족연금 부가금, 퇴역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 일시금, 장애 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2019.12.10. 개정)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 연금·유족보상 일시금ㆍ유족 특별급여 또는 진폐 유족연금 (2010.5.20. 개정)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증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201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