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최종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1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049, 2021.11.01, 국승, 진행중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위임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의 취지 참조), ③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위임조항,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