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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조정지역 주택 종부세 합선배제 요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평택쪽에 작은 빌라 2채를 월세를 주고 있고,
용인에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그전에는 아니었으나,
21년에는 공시지가반영 방식이 변경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리금과 세금포함하니 21년 번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 종부세 합산배제 알아봤습니다.
18년도쯤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지자체 등록은 안한 상태인데 확인해보니 평택도 조정지역이 되어 있네요. 조정 지역되기 전에 국세청 사업자 등록 했어도 지금 지자체 등록해봤자 합산배제 요건 충족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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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상으로,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지자체 등록)자체가 불가하므로,
용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불가합니다.
평택 작은 빌라 2채는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때에 각 공시가액이 6억 이하여야 하고,
10년을 의무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 5%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평택은 조정대상지역 되기 전에 매수를 마쳤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평택 작은 빌라 2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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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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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조정지역 아파트 부모님 명의로 분양 받을 경우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실제 대금은 자녀 분께서 치루시고 거주도 자녀 분께서 하실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녀 분이 사용할 것이고 자녀 분이 대금을 납입한 경우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될 수 있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중히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시 종부세
1. 과천시 소재 빌라를 2025년 5월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는 임대주택의 취득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보호 원칙과 기존 유권해석 및 실무 판단에 부합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는 최초 적용 시에만 신청하면 되고, 이후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매년 반복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의무 위반, 주택 용도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합산배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현재 공시가격 약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빌라를 함께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빌라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 계산에서는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가 과세되며,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는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율 구조를 적용한 종부세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로 올해 11월 이후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독립 생계 요건과 거주 사실이 충족되는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종부세 세대 합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으므로, 소득, 생활비 부담,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법인 조정지역 합산배제 가능여부
법인의 경우, 21년 12월 "임대등록" 당시에 이미 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이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조정지역 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가능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는,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라면 현재 조정지역에 속해있더라도 새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2020년 6월 17일"까지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 조정지역에 소재하더라도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즉, 법인사업자가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등록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05.09까지 양도하는분에 한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주택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수도권의 읍,면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해야 중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문의
01.
(1) 재산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어차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분율이 어떻든 재산세액 총합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각이 내야할 재산세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개인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금액 6억원도 개인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아내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공제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분비율은 5:5일 때보다 1:9일 때
당연히 종부세는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의 공시가액이 9억,
아파트 공시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파트 5:5 일 때의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은
각각 6억원(9억원 + 3억원 - 6억원)과 0원(3억원 - 3억원)으로서
총합 6억원인 반면에
아파트 1:9일 때의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은
각각 3억 6천만원(9억원 + 6천만원 - 6억원) + 0원( 5억 4천만원 - 5억 4천만원)으로서
총합 3억 6천만원입니다.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나 비교의 편이를 위해
100%임을 가정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만일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각각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종부세는 가장 절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대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없다면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간 6억원까지 공제되니
따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03
오피스텔 계약일 또는 취득일 모두 20.08.12. 이후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아파트 완공 당시에 취득세 중과세율(8.4%~9%)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완공일부터 일정기간(오피스텔 소재지에 따라 2~3년) 내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세율(1.1%~1.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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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부동산 관리 전문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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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양도세 전문 세무사] 단기 임대주택 6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기 임대주택 6년 등록 시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단기 임대주택 취지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2025.06.04일부터 단기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6년)을 도입했습니다.-과거의 단기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는 등록이 안되고,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무임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과거와는 달리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의무임대 기간 중 자진 말소 나 자동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임대 유형이 매입 임대주택 이어야 합니다.②1호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③면적 요건은 없습니다.④6년 동안 의무임대를 주어야 합니다.⑤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 시가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여야 합니다.⑥임대료 5% 룰 지켜야 합니다.-2018. 09.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6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위 두 가지 혜택 이외에 거조 요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은?-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소재한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데,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아래의 표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표 7>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구분적용 요건단기 민간 매입 임대주택임대 기간6년 이상 임대임대주택 호수1호 이상면적 요건없음공시가격수도권4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수도권 밖2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임대료 증액 상한5%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아파트제외-단기 민간임대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2025.0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2025년 과세기준일(2025.06.01.)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09.30.까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부동산세
"나도 모르게 더 낸 종부세가 있다면?" 5년 치 환급받는 합산배제 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됩니다.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아래와 같습니다.① 임대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25.6.4 이후 등록 단기임대주택 4억원 (비수도권 2억원))② 의무임대기간 준수할 것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18.4.1 - 20.8.17 : 8년 이상20.8.18 - 25.6.3 : 10년 이상25.6.4 : 단기 - 6년 이상 장기 - 10년 이상③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5%)④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단, 시기에 따라 배제가 안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18.9.14 이후 취득한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재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매매계약일 기준 비조정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예외적으로 '계약'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취득일 기준 조정지역→ 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면해당 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 남부 대부분의 지역은17~18년 경 조정 지역이 된 후22~23년 순차적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취득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인 경우더라도23, 24, 25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합산 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통지서가 오면바로 납부하시지만 특히나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제대로 잘 부과된 세금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또한,20.7.11 ~ 20.8.17 중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변경신고하거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과세됩니다.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되어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동시에 미적용되는 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그럼 지금25.6.4 이후 등록하는 단기임대주택의 경우합산 배제가 가능할까요?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기준시가 요건 4억 (2억) 을 갖춘다면가능한 것이 맞으나, 18.9.14 이후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현재도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임대주택 등록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합산 배제 주택이 있을까요?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 (5년 이내)어린이집대물변제주택문화유산주택노인복지주택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위의 항목에 해당하고 상세 요건에 맞는 주택이 있다면,합산 배제 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or 제외 신고 방법위의 합산 배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합산배제 주택에 대해 최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합산배제 신고 기간은'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고서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매년 제출하시는 것은 아니며최초 적용 신고시 제출하시게 되면임대사업자 적용이 되는 기간 동안자동으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해당이 되면서도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합산 배제가 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다면과거 5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경정청구 진행 가능 여부를검토하시길 원하시면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반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적용받았던 임대주택이① 자동 말소 되거나② 자진 말소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통해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합산 배제 신고서에 기재된 임대주택에 대해<제외> 라고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제외 신고를 하지 않고경감 혜택을 계속 받는다면추후 과세관청에서 경감세액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6월 1일을 기준으로그 전에 말소된 경우라면해당 연도에 합산 배제를 제외해야 하며과세기준일 이후에 말소된 경우라면다음 연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보다 과하게 냈느냐,혹은 내야 할 것보다 적게 냈느냐 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복잡한 세법 아래 그런 부분을 혼자 검토하시는 것이어려워서 세무사란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겠죠.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없으시더라도위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지난 5년치 보유세가 잘 나왔는지,혹시라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검토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상세히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토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니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회계서비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요건※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2. 장기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주택① 아파트를 제외한 다음중 하나의 주택● 건설임대주택● 2018.9.13 이전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여부 불문, 아파트 제외)● 2018.9.14 이후 취득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아파트 제외)+②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3. 합산배제 신고방법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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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완벽 정리 | 2026년 최신 기준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양도세 중과가 자동으로 면제될까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등록만 하면 모두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임대주택 중과배제는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의무임대기간, 가액 요건 등 복합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정확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시기별 정리)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요건은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구분됩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1. 적용 주택: 아파트 포함 모든 주택2. 임대 유형: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3.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4. 가액 요건(매입임대):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5. 증액 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 갱신 체결분부터 적용)6. 등록 요건: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동시 등록
2018년 4월 1일 ~ 2020년 8월 17일 등록
1. 적용 주택: 아파트 포함 모든 주택2. 임대 유형: 장기임대주택만 해당3.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4. 가액 요건 및 증액 제한: 위와 동일5. 등록 요건: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동시 등록
2020년 8월 18일 ~ 2025년 6월 3일 등록
1. 적용 주택:아파트 제외모든 주택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2. 임대 유형: 장기임대주택만 해당3.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4. 가액 요건 및 증액 제한: 동일 적용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
1. 적용 주택: 아파트 제외 모든 주택2. 임대 유형: 단기임대주택(6년 이상) 또는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3. 가액 요건: 수도권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단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 단기임대주택은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4. 증액 제한 및 등록 요건: 동일 적용
중과배제 절대 불가 케이스 —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과배제 적용 불가 요건 (3가지 동시 해당 시)
1.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2. 2018년 9월 14일 이후에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비교
사례 1 (중과 적용 — 주의)
A씨는 2017년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9년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 경우 등록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 1주택 보유 상태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중과배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례 2 (중과배제 가능)
B씨는 2016년 주택을 취득하고 2017년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요건을 충족하며 임대를 유지했습니다. 취득 시점이 2018년 9월 14일 이전이므로 중과배제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합니다.
핵심 결론: 등록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진말소·자동말소 시 중과배제 적용 방법
의무임대기간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자진말소
1. 대상: 민간임대주택법상 폐지 유형 임대주택2. 말소 시기: 법정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후 자진말소3. 양도 기한: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양도 필수 (기한 초과 시 중과배제 불인정)
자동말소
1. 대상: 민간임대주택법상 폐지 유형 임대주택2. 말소 시기: 법정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자동말소3. 양도 기한: 별도 기한 없음 (자진말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자진말소를 선택할 경우 1년 이내 매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놓치면 중과세율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배제 임대주택 체크리스트 —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 이전인가?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취득 시점 기준)3. 취득 당시 기보유 주택 수 확인 (1주택 상태였는지)4. 등록 유형(단기/장기)과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5. 임대 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 이하 등) 충족 여부6.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준수 여부7.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이중 등록 여부8. 말소 여부 및 말소 유형(자진/자동), 양도 기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무조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의무임대기간 충족 등 복합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과 관계없이 중과 대상입니다.
Q. 아파트도 임대주택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아파트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아파트 임대주택은 해당 시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Q. 자진말소 후 2년 뒤에 팔면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자진말소의 경우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중과배제가 인정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진말소 결정 전 반드시 매도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료 증액을 5% 초과한 경우 중과배제가 취소되나요?
A. 네.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 갱신 체결분부터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요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는지 혼자 판단해도 되나요?
A. 임대주택 관련 양도세는 취득 시점, 지역, 등록 유형, 의무기간, 가액 요건 등 변수가 많아 개인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 전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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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녕하세요오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 메세지 받은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친절하게 문자발송은 하는것 같지만왠지' 국세청은 너의 모든것을 다 알고 있다'는 메세지로 해석되네요종부세 개정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공정시장가액이 95%로 올라가고 세율변동이 있습니다. (2020.8.18개정)고령자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2020.8.18개정)합산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합산배제 신청당해연도 9월16일~9월30일전자/우편신고그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① 민간임대건설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제 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욕면적 149m² 이하- 2호이상 임대- 2 호 이상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021년 2.16이전 등록분은 6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②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제 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이하(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2018.4.1 이후 임대 등록시 합산배제 적용 안됨.③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주택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우너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다음요건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1.2.16 이전 등록분은 6억 이하)- 사용승인받은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임대주택⑥ 2008.6.10 까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⑦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합산배제요건: 다음 모두 충족- 민특법 제 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7.11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2호이상 임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단, 2021.2.16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6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단 2020.8.17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다.-임대료 등 5%이내 인상⑧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다음 모두 충족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단 2020.8.17 이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 임대료 등 5%이내 인상- 단, 2018.9.17 이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이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름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사원용주택 합산배제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기숙사 합산배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사업자등록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합산배제세대원이 지자체 인가를 받고 소듁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계속운영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외에법소정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국가등록문화재 주택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신탁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노인복지주택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등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부동산과 세금,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