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칼럼] 세무이슈에 따른 차용증 작성 컨설팅

^{많은 상담자들이 고민하시는 차용증 작성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세무적}^{이슈부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어째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용을 주장하게 될까요?

[ 증여 ] _는 _{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관계로서 어떠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사실을}

_{말합니다. 즉 공짜로 지급되는 금전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서 어느 무엇도}

_{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차용 ] _{은 소비대차관계로서 반드시 "상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환하는}

_{과정은 반드시 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빌려주는 과정과 무상으로 주는 과정에서 형식상 일치되는 점_{에 착안하여 대부분}

증여관계를 차용관계로서 주장_{하기 위함에 "차용증"이라는 형식을 갖추어}과세관청의

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_{으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거래사실의 실질이 "차용"이라는 점이 인정_{된다면, 해당 금전등에 대해서}증여세는

부과되질 않습니다._{하지만, 실질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서 확인이 된다면_{이는 증여}

_{로서 계약관계 성립과 동시에}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차용증

^{- 민법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쓸대에는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며, 해당 계약서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하며 이를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

[2] 차용증의 민법상 효과 VS 세법상 효과

_{-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되며, 계약서 작성이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지만,}

_{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계약의 존재, 내용 등을 입증하기가 유리합니다.}

_{-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가 아닌 제 3자와의 다툼이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_{즉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의 다툼이 발생하는게 아닌 사실에서는 해당 차용증의 작성 유무는}

_{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해당 차용증을 반드시 세법상에서 인정할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로서 해당 거래의 사실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용증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거래 존재를 판단할 뿐이지, 차용의 효과를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실질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상환하는 과정 이 필히 존재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필히 가능한지여부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및 무소득자 이거나, 상환하는 내역이 없이}

^무기한인^경우에는^{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서 판단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3] 차용증 작성방법

^{-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인터넷에 많은 양식이 존재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채무액

(3) 이자에 관한 사항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

(6) 변제

^{위의 사항은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며, 구체적일수록 해당 차용증의}

^{형식적 양식은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다만, 실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 차용에서의}

^{금융거래내역이 필히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_{구체적인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기 위해서는}생활법령정보 _{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

_{필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_{[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4] 무이자 차용관계

^{- 일반적인 차용관계에서는 해당 금전에 대한 사용료, 즉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자 (채무자) 는 지급한}

^{내용을 근거로 원천세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물론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할시에도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받을수 있기는 하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 이자지급 사실을 만들기는 관계적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이자로 정리하고자 하십니다.}

^{무이자의 경우, 해당 금전을 차용하는 상황에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득을 취한자}

^{즉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은 연 1천만원까지 비과세_{를 적용하고}

_{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4.6%이며, 대략적으로 2억원 이하까지의}무상대출에 대해서

무상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_{- 즉 대출원금을 2억이라 가정할시 4.6% 연이자 적용후 무상이자는 920만원으로}

_{연 1천만원 이하가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차용증에서도 이자율에 관한 부문을}

_{무상으로 정리하셔도 증여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_{- 다만,}이자상당액이 무상인 것이지, 원금에 대한 상환과정은 필히 있으셔야 합니다.

_{또한 원금의}_{일부를 상환하는 기한과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할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 및 그 절차}

_{를 엄격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전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환"은

필히 "차용관계"를 소명하는 결정적 과정_{입니다. 또한 원금을 분할하는 상환 과정에서}

_{해당 기한은 필히 차용증에서 정해진 날을 기한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차용증의 형식적 사실과 금융거래의 실질적 사실이 일치함으로 차용 사실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 주의점

^{- 대부분 상담자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공증을 통해서 쉽게 "차용관계"를}

^{인정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빌려줄 때와 같은}

^{모든 법률적 행위와 사실 행위를 갖추셔야,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6] 마치며

_{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해당 의뢰자의 종합적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며, 금융거래내역}

_역시도각 개별적 사정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_단순히일괄적인 방법으로서

만능책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_{실행하기 앞서}_{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_{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