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가양도를 통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가양도 절세

 (1) 개 념

 (2) 내 용

    1) 부동산 재산평가

    2) 주택 비과세 여부

    3) 증여세 여부

    4) 사 례

1. 고가양도 절세

(1) 개 념


블로그에 저가양수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고저가양수도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대체로 자녀들이 부모님 보유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저가양수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오늘은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양도 또한, 저가양수도 거래와 판단하는 조건은 같습니다.

다만, (시가 - 대가) 즉, 시가보다 주는 대가가 적은 것을 전제로 한 저가양수도와 다르게,

(대가 -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고가양도는, 자녀가 보유한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시세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이슈가 걸리지 않고, 현금을 더 받기를 원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683958709?






(2) 내 용


고가양도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은, 자녀가 부모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넘길 때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부동산 재산평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30%를 가산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가 산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증여세 이슈가 개입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주택 비과세 여부


고가로 양도하게 될 경우, 저가양수도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비싸게 판 만큼 더 늘어난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가로 양도하는 부동산이 12억 이하의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0원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주택일수록 고가양도의 실익이 커집니다.




3) 증여세 여부


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을 벗어난 거래가 아니어야 증여세 이슈 없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많은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위 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증여세 이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피할 수 있습니다.




4) 사 례


최근 진행한 사례는, 남편 1주택 보유, 아내 1주택 보유 상태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이때, 남편주택을 시부모에게 고가로 양도하여 자금확보를 하는 컨설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는 0원, 증여세 0원, 부모님의 유상취득세만 일부 발생되게 세팅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해당 납세자께서는 지방의 본인 소유주택을 정리하고,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마련에 증여를 고민하시다가 고가양도로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저가양수도 혹은 고가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장성은 납세자별로 맞춤형 절세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증여 혹은 양도시점의 세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후 발생할 상속까지 고려하여 종국적으로 절세가 되는 최종 절세액에 집중합니다.


친절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


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 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


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