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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01-17

상속세 공부하며 궁금한 사항

피상속인 : 장인어른 상속인 : 장모님 , 큰딸 , 작은딸 상속재산 : 아파트 8억( 21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임야 공시지가 6억5천 , 금융자산 2억 유료상담시 총자산을 15-6억정도로 산정하고 임야를 딸들에게 공동명의로 하는안을 권고하여 상속세 7-8천 정도 추산하였다 하심 질문1 : 절세측면으로만 보자면 2차 상속을 가정하여 딸들이 장인어른아파트지분과 임야를 공동명의 하는것이 가장 좋은안 아닐까? 질문2: 공시지가 임야가 현재 14억으로 매도가능시 상속등기전 진행과 상속완료후 진행에 절세포인트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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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추후 재차 상속을 가정한다면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미리 공동명의로 배분해서 보유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아파트)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상속인들의 기존 주택처분시 영향이 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피상속인이 거주중이던 주택의 지분은 계속 거주할 장모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토지를 자녀들과 공동명의로 협의를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각 상속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상담시 어떠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협의분할을 하였는지는 더 확인해봐야할 사안 같습니다. 두번째 답변으로는 현재 공시가격 6.5억인 토지를 추후 14억에 매도할 경우 매도시기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이내에 14억에 매도시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토지가액은 14억이 되며, 양도세는 0원이됩니다.(양도가=취득가) 2.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 매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평가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매도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처리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재산가액이 더 부담되지만, 양도세는 동일하게 없게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결정기한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재산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되어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도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함께 상담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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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07.25일에 있었던 2024년 세법 개정사항 중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속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항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 표준 조정. [2025.01.01이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아래와 같이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구간 확대하였습니다.(10% 세율 적용 구간이 개정전:1억이하 --> 개정 후 :2억 원 이하)▶2025.01.01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다시 말해 상속개시일이 2024.12.31이전이면 개정 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세법 시행령이 아닌 세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대 기류가 있으므로 이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억 원 이하10%2억 원 이하10%5억 원 이하20%5억 원 이하20%10억 원 이하30%10억 원 이하30%30억 원 이하40%10억 원 초과40%30억 원 초과500% 개정사항 2.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 높아졌습니다. [2025.01.01이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2025.01.01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개시일이 2024.12.31이전이면 개정 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이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상속세 업무를 하다 보면 10건 중 3~4건이 돌아가신 분이 집 한 채 나 건물 한 채 이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데,그 한 채가 15억~50억 하는 경우 자녀분들이 상속세 수억 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속 주택을 급매로 매도 후 양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속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아서 세금만 연부연납으로 내거나 체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동거주택상속공제 같은 것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서 공제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윤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파격적으로 자녀공제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으로는 차차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미리 set-up 해 놓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공제되며, 이번에 자녀공제가 기존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max [①, ②]① 기초 공제 (2억)+그 밖의 인적공제② 일괄 공제 (5억)◆ 그 밖의 인적공제 ◆구분공제 요건공제액[개정사항]자녀공제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1인당 5천만 원(현행)-->1인당 5억 원(개정안)미성년자 공제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포함(태아 포함)1인당 1천만 원 *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연로자 공제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1인당 5천만 원장애인 공제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1인당 1천만 원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기대여명의 연수 ▶기존에는 자녀가 7명 이상이 되어야 5.5억으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서 의미가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까지 합해서 7억이 되므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지게 됩니다.자녀공제 및 세율 개정에 따른 케이스별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아파트한 채 (시가 17억상당)일뿐이며, 사전증여 등 다른 모든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 시 상속세 차이 ◆case1.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단위:원]현행개정안상속재산가액1,700,000,0001,700,000,000상속 공제액1,000,000,0001,700,000,000상속세 과세표준700,000,0000세율30%0상속세 산출 세액150,000,0000▶개정안 대로라면 최소한의 배우자 공제 5억과 자녀 2명의 기타 인적공제 10억(2명*5억)과 기초공제 2억의 합계 17억 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만약 배우자에게 17억상당의 아파트를 전부 상속한다면배우자 공제가 법정지분 한도 10.2억(17억*1.5/3.5)로 높아져서 총 공제액이 22.2억 원으로 높아지므로 공제 효과는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case2. 배우가 없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단위:원]현행개정안상속재산가액1,700,000,0001,700,000,000상속 공제액500,000,000(일괄공제 5억 원)1,200,000,000상속세 과세표준1,200,000,000500,000,000세율40%20%상속세 산출 세액320,000,00080,000,000▶개정안에 따르면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 10억(2명*5억) 총 12억이 공제되어 세금이 8천만 원으로 현행보다 2.4억 원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되어야 최종 확정되므로 위 사항은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1) 상속세 납세의무상속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유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에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단순승인)하거나,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하거나,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그대로 다 물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생명보험금은 특이하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이고, 죽은 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최초부터 상속인에게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다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무 부담도 진 것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인정합니다.그런데,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상속포기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은 맞는데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족들은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만약 재산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지는 않고 생명보험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족들이 생명보험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최고의 절세법이었지요. 지금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2)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상속포기자가 받은 것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미처 내지 못했던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상가를 임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부가가치세가 문제되겠습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이어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한 금액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2014년 전에는 여기 상속인에 상속포기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납세의무 승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 재산분할과 생명보험금상속포기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법에서는 상속세도 내고,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승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만의 논리이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께서 10억원의 자산을 남겨주시고, 손자를 키우며 제사를 맡기로 한 첫째 아들에게 5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에 대해 부과될까요? 15억에 대해 부과됩니다. 10억은 피상속인이 물려주신 재산이고, 5억원은 간주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는 그렇다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까요? 민법에 따라 당연히 균등하게 5:5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15억을 기준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만’ 5:5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원의 생명보험금은 첫째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유언한 경우, 둘째 아들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 50% = 2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