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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문의
함께 거주하는 30세 미혼 아들의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황]
아빠/엄마 공동소유 아파트 1채 소유 및 거주 (종합부동산세 납부함)
1세대 3인(아빠,엄마,아들) 구성
아들 미혼으로 만30.5세임
아들은 화성시아파트 32평을 5억원에 23년 5월 구입예정
[문의사항]
아빠/엄마 공동소유 1주택, 아들 1주택으로 적용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
화성시는 22년 11월 14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되어 2주택까지 취득세율이 1%~3% 부과
되므로 이것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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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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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므로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로서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 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세대분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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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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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 관련
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 받았고
3개월 내 가족모두 전입완료 됬습니다.
이후 본인만 근무지 발령 사유로
타 시도군 근무처로 전출하였다가
2년 이후 다시 전입하여 이후 3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추징 조건이 될까요
(군청 취득세 담당자는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서 3년 실거주하면 괜찬다고 답변받았는데 제대로 알고 답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내 전입신고 했고
추후 매도 증여 임대 예정 전혀 없습니다.
공동명의자인 배우자는 전입을 계속 유지 실거주 하는 상태이고요
-->군청의견이 맞아 보입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02517394
세무조사∙불복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분 추징관련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데 여기서 상시 거주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당사자의 귀책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고 있는 데 동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은 사유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 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31. 신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조심2021지2409, 2021.11.23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은 엄격해석하여야 하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라고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9.24. 취득하고, 2021.3.17.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상시 거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청구번호 : 과세전 제2021-7호)
청구인은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주택 취득(2020.11.25.) 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2021.3.17. 전입)이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취득일(2020.11.25.) 이후 2020.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감면안내문을 등기우송하였고 이를 청구인 본인이 수령(2020.12.18.) 하였음이 우체국의 등기 우편 배송 조회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스로 감면을 신청한 후 유예기간 동안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쟁점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세심판원 2019.5.1. 선고 2018지2024 결정)인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볼 때, ○○○군의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취득세
주택 구입시 취득세 세대분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본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대분리 작업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최대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간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2. 만약,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촌집에 전입신고 후 취득하시면 됩니다. 사촌이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일 필요 없습니다. 세대원이든, 동거인이든 사촌집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2.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C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일시적 2주택을 신청하여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직접 거주를 하셔도 되고, 전세를 놓으셔도 됩니다.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후 C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요건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4. 맞습니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로 차액을 납부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아닙니다. 취득 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어도, 2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구입 관련 2.17억 부모님 대여 문의
집을 구입하실려는 계획이시군요.
사실상 차용관계과 증여관계는 한끗 차이입니다.
핵심은 원리금 상환 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차용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자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잘 이루어졌지만,
쟁점이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서 변제한다는 조건 <-- 정확한 채무를 정리하는 기한이 정리되지 않아
추후 세무서에 소명시 불리한 조건입니다.
즉, 남들에게 빌려줄때에도 정확한 상환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조금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의 차용관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5년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보다는 5년을 기한으로 정리함을 차용증으로 나타내시고, 불가피하게 5년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시 통장내역으로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더 차용관계에 근접한 행태일것으로 사료되네요.
(2) 차용금액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차용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 차용이자는 4.6%로 선정되어 있어요. 무상이자가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서 1천만원 이상이게 될시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로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의 금액을 차용하게 될시 세법정이자 4.6%를 고려한다면, 약 세법상이자는 92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채 원금만 상환하게 될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무상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이상일시에는 증여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본인과 배우자분께서 차용금액이 각자 2억을 초과하는 부문에 있어 매월 원금 상환만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증여관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여가 성립되더라도 인적공제(직계비속공제가 있어 세무리스크는 헷지가 됩니다.)가 있어 큰 위험부담은 아니지만, 증여 성립에서 배제되기 위해서는 1인당 차용액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17억 차용, 배우자가 아버님과 1억/장모님 2.17억 으로서 질문자님께서 법정이자는 998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 정리되지만, 배우자분께서는 두개의 채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차용관계는 배우자-아버님, 배우자-장모님 으로 각 개로서 증여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 차용관계를 주장함으로서 무상이자에 대한 논란은 없을수 있으나 배우자입장 3.17억의 무상이자 이득을 얻은 부문에 있어 다소 쟁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3) 추후 배우자의 채무를 본인의 증여로서 변제 정리하시는 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히 본인에게서 배우자에게 현금증여를 진행하실때 배우자공제 활용하실때에는 전후 배우자간의 금전이체내역 및 부동산등기상황등 함께 고려하시어 적정금액의 증여와 증여세신고를 필히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특수관계인과의 차용관계 기재는 최소화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인과의 차용관계를 기재하게된다면, 필히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자금조달계획서 에서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는 추후 세무서로부터 증여 부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전달받기 쉽습니다. 물론 차용관계로서 차용증 및 금전이체내역등으로 충분한 소명으로 해결될수 있으나 이점은 각 개인별 금전이체내역 및 소득증명내역등을 통해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진행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모쪼록 고민하시는 사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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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주택 취득세 (일반취득, 상속, 증여, 생애최초주택구입, 다주택자)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분 취득세 요약1) 납부대상자 납부대상자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2)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취득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3) 세율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취득세 납부시에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sur-tax)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위의 표대로 2.8% 이지만,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의 경우 4% 이지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4) 세율 (다주택자인 경우)□ 지방교육세: 중과분 (8% 및 12%)에는 모두 0.4% 가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에는 0.6%, 12%중과분에는 1% 가 적용됩니다.4) 생애최초주택구입시 감면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1.12.31 까지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가액이 1.5억원 초과: 위의 표대로 나온 취득세에서 50% 경감5) 신고방법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6)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어도 감면 가능?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2백만원,부가세까지 2,200,000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 기준이 아닌,본인 및 배우자기준으로 평생동안의주택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지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과거 언젠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는조건에 배제되어 취득세 감면이 안됩니다.그런데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특정한 경우에는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오늘은 이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경우 (지특법 36의3 제3항)상속 지분 소유상속으로 주택의공유지분을 소유하여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중요한 것은<공유지분> 을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상속 주택 전체 지분을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공동상속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정 상속 지분을잠시 소유하시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주변에 많은데요.이런 경우 만약 그 지분에 대해 모두 처분한 상황이라면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생애 최초 취득으로 봐주게 됩니다.도시지역 외 단독주택 소유자가 타지역 이주한 경우시골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이러한 주택을 취득하신 적이 있는데,이후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생애 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 에 소재할 것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3. 그 주택 소재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4. 생애최초 감면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할 것이 조항도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만약 이전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단독주택을 취득하신 적이 있고,현재 지역을 바꾸어서 이주하여 새로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생애최초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전용 20제곱 이하의 주택을 소유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모두 생애최초 감면이 가능합니다!면적 요건만 있을 뿐, 가액이나 지역 요건이 없으니수도권에 있는 소형주택인 경우 해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둘 이상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한 분이 여러 채 보유하신 경우가 많은데요.이때는 신규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이 불가합니다.시가표준액이 1백만원 이하 주택 소유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1백만원 이하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가액 요건만 지키면 되는데요.주택가격이 1백만원 이하이기는 정말 쉽지 않죠.이 부분에 해당되시면 생초 감면이 가능합니다.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지특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따로 있습니다.(지특법 제36조의 4)전세사기피해자가 사기당한 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취득세를 2백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고이에 따라 3년간 재산세의 50% (25%) 를 추가 감면해주는데요.이러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어쩔 수 없이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해당 주택을 취득할때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으며,별도로전세사기피해주택 이후에 새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실 때도기존 피해주택은 없는 걸로 보아생애최초 감면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즉, 사기주택도 2백만원신규주택도 2백만원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때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합니다.감면 신청 방법이 모든 내용에 따라 최초 주택 취득자인 경우에는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최근 행안부 고시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를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취득세 감면 신청서 상위에 나열한 주택 수로 보지 않는 주택이 있다면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첨부파일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파일 다운로드사후 관리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하는데요.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3년간매각증여다른용도로 사용 (임대 등)하신다면, 감면받은 금액 +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까지 모두 추징됩니다.취득세 감면은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언제나 철저히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안녕하세요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드리는 세금이바로 '취득세' 입니다.양도세, 상속 증여세 는금액이 크기도 하고, 규정이 복잡하여세무사에게 상담 받고 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그에 반해 취득세는예전부터 관공서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등기 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거나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스스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예전 주택 취득세 신고는정해진 과표와 정해진 세율,내야 할 세금에 대해 손을 쓸 수 있는게 없어서그렇게 해도 문제는 전혀 없으셨을텐데요.취득세에 '중과세' 와 '감면' 규정이많이 생기면서 취득세도 이제는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전략적 '절세' 가 필요한 세목이 되었습니다.취득세 감면은 다양한 규정이 있지만개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많지는 않은데요.그런데 이 감면은 만약 주택을 '생애 최초' 로 취득한다면2백만원을 공제해주는 소중한 감면 규정으로서주택 취득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감면입니다!처음으로 1주택을 구입하게 되어서가슴 떨며 잔금을 기다리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오늘 포스팅 꼭 참고하세요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 3)이 감면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구입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붙습니다.6억 국평 기준 6,600,000원 (1.1% 적용)9억 국평 기준 29,700,000원 (3.3% 적용)더 구체적인 세율을 다루고 있는 <취득세>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취득세] 취득세 A부터 Z까지, 취득세 개념, 세율 완벽 정리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blog.naver.com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혹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최대 3백만원까지취득세가 감면됩니다.요건이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 볼까요?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자' 를 넘어서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즉 감면 이름 그대로 '생애 최초'여야 하는 것입니다.이때, 본인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에 있다면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즉,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이때 동거인은 제외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일방이 이미 취득한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감면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실혼은 세법에서도 복잡하게 보는 부분으로이 경우 미리 세무사나 지자체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하지만아래의 예외적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라면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 주택, 상속주택 중 하나를 취득했던 자가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전 주택은 취득 후 3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할 것생애 최초 감면을 받은 주택은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3개월 이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최소 3년간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즉 주택을 취득한 뒤 전월세를 주거나 (갭투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게 되면감면분을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하여 추징됩니다.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일 것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여야지만 해당 감면이 가능합니다.공시지가나 시가가 아니고, 구입하여 직접 산 가격을 의미합니다.2022년 이전에는 소득기준과 주택가액도 훨씬 낮았었는데23년 개정으로 현재는 별도의 부부 소득기준이 없으며주택 취득가액도 고가주택 기준 (12억) 입니다.또한 수도권 기준 6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로 구입한60㎡ 이하 소형 평형의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3백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유상 거래할 것유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최초감면이 적용되며,상속 / 증여 /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감면이 불가합니다.특히 직계존비속 간유상취득을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해당 감면 적용시 세액과 비교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생애 최초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았는데,요건에 맞으시고 최소 3년간 쭉 거주하실 계획이 있다면생애 최초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 )혹시 이미 취득세 신고 납부를 다 했는데생애최초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댓글이나 카톡으로주택가액 / 가족관계 / 과거 주택 이력만 말씀주시면감면 가능 여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취득세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혜경입니다 : )오늘은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제가 아이를 셋을 낳을 동안 이 감면 혜택이 없었는데요.이 법은 23.12.29. 제정되어 이 법 시행 이후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생애최초 감면이 2백만원, 3백만원 기준이라면출산양육 감면은 무려 5백만원의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주택을 취득하기 전체크하고 꼭 감면 받으시길 바랄게요!!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 5)이 감면은 '출산, 양육을 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최대 5백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령입니다.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구입 가격에 따라 1~3% 의 세율이 붙습니다.6억 국평 기준 6,600,000원 (1.1% 적용)9억 국평 기준 29,700,000원 (3.3% 적용)더 구체적인 세율을 다루고 있는 <취득세>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취득세] 취득세 A부터 Z까지, 취득세 개념, 세율 완벽 정리그런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5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백 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감면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자녀를 출산한 부모일 것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가족관계등록부, 즉 가족관계증명서에서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부모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꼭 배우자와 같이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아도'아이' 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그럼 <자녀의 출산> 시기는어떻게 될까요?출산일 이후 5년 이내출산일 이전 1년 이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단, 해당 지특법 법령이 계속 유지될지 모르며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현재 법령상 나와있기 때문에주택 취득 과 출산일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주택을 취득한 기준은 잔금일인데,출산이 취득 이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시고추후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이를 등재한 후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현재 최대 경정청구가 가능한 시점은24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에자녀 출산 시기 즈음 (1) A 주택 → (2) B 주택으로 옮기셨다면두 주택 모두 감면을 적용 받을수는 없습니다.이전에는 상시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현재 개정되어 상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감면 추징 요건 중취득일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25.12.31. 법 개정으로 삭제됨)다만, 3개월 내 전입이 삭제된 것이지아예 전입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전혀 거주하지 않는다면실질과세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다주택자를 위한 감면은 아니기에,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갈아타기를 하시는 경우를 위해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다른 규정에 비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1가구 1주택이란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즉, 모든 가족이 1개의 주택으로 소유하는데이때 동거인은 제외 하며취득자의 배우자 혹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등본상 같이 있지 않더라도 포함합니다.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일 것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여야지만 해당 감면이 가능합니다.공시지가나 시가가 아니고, 구입하여 직접 산 가격을 의미합니다.감면 추징 요건이번 법령 개정으로 감면 추징 요건이 완화되어3개월 이내 전입되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여전히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다른 용도 (임대) 를 준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 3년 이후에매각, 임대 등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추징이 되면 감면된 5백만원 뿐만 아니라,자진신고를 안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3년치 이자상당액까지 붙으면가산세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크니,모든 감면은 추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출산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았는데,요건에 맞으시고 최소 3년간 쭉 거주하실 계획이 있다면출산육아 감면을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 )혹시 이미 취득세 신고 납부를 다 했는데출산양육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댓글이나 카톡으로주택가액 / 가족관계 / 과거 주택 이력만 말씀주시면감면 가능 여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블로그 댓글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연락주시면성심성의껏 무료 상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