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산출식은 어느것으로 사용?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질 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첫번째 주택 매도를 7월23일까지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2천만원만 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실제는 잔금을 7월 23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7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7월22일로 해두면 양도 기준 시점을 7월22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답 변세법상 양도일은 실제잔금청산일 vs 실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따라서 7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잔금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받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상담자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추후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요청하여 실제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라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2.07.23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은 25.07.23까지만 받으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을 23일에 받는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2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서면-2023-부동산-2443 [부동산납세과-2632]요 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10.예정A주택취득양도’21.1.B주택(다가구)취득(신축)’19.10.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21. 1.기존 보유 토지 위에 B주택 신축*겸용주택으로 1층 상가, 2∼3층 주택(5호)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큼예정A주택 양도2.질의내용○ 종전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B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B주택(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3.관련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8.19.「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가 신고했고 사전답변 신청한 내용입니다.​사전-2021-법규재산-0585 [법규과-375]​​[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1. 사실관계○ 2007.8.31. A주택 취득(세무서 및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함)○ 2014.12.24. B주택 취득○ 2019.1.11. B주택 양도* B주택은 거주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음○ 2021.4.9. A주택을 임대등록 자진말소*하여 양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등록말소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경우임** 고가주택이 아니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2. 질의내용○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식의 분자 값이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 과세 여부​​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연속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나올 수 없는 케이스긴 합니다왜냐하면 양도자체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해당 해석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위 해석 사례는 이제는 간단해진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문제가​그때 당시만 하여도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취득시점을 인정해주는 시점이었습니다.​그래서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나머지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인데거주주택 보유주택에 해당하여 시행령 161조에 따라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만 비과세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랍게도 거주주택 양도시점 기준시가가 거주주택 보유주택의 취득시점의 기준시가가 보다 낮고 거주주택 보유주택의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는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보다 높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1조의 양도차익이 음수로 계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기준시가가 떨어지다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까진 취득시점보다 기준시가가 낮다가 파는 시점에는 취득시점보다 기준시가가 높아질 확률에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전에 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일시적2주택 만족까지 (심지어 거주주택 보유주택은 아파트라서 더이상 임대주택도 불가능합니다.)​한 기가막힌 내용이었습니다.​너무 독특한 사례라 블로그 찾아주시는 분들께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네요.이상입니다.

(4) 고급 판정 기준​1) 가액 기준​법문에서 말하는 ‘고급’은 오로지 가액만 가지고 판단하므로 예술가가 제작한 가구 작품은 물론이고,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진열장도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17[질의] 신청인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외에서 故 AAA 작가의 예술품을 $100,000에 수입할 예정임. 해당 물품은 TV가 설치된 의자로서 모니터에서 피아노 연주, 악기, 비디오클립 등이 재생되어 작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의자에 한자 손그림 기재, 조각상 등이 달려 있음. 의자 형태의 예술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회신] 미술품 전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자 형태의 예술품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고급가구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소비-40, 2010.02.11[질의] 프랑스 디자이너인 Jean Royere가 1947년 제작한 SOUFFLEUR ARMCHAIR(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전시목적으로 개당 81백만원에 2개를 수입하는 경우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 관세율품목분류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급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서면3팀-1261, 2006.06.28박물관진열장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품명：박물관진열장용도：유물전시재질 및 특성：전시대는 부식 및 변형이 되지 않는 특수재질이며, 사면은 유물의 녹슴과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처리 하여야 하는 특수유리로 고가품임.(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이유) 백화점 물품진열장이 고급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물을 전시·보관하는 박물관진열장도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소비 46430-2270, 1997.10.01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관세법, 내재가치 불문​개별소비세법이 아닌 관세법 코드를 근거로 삼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의 논리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가구, 제품이 아무리 역사적,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어떤 품목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서면소비2018-1661, 2018.05.28[질의] 신청법인은 화랑을 운영하는 회사로 소파 등 수입물품(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로 분류하여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음. 2017.11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수입 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의뢰하여 2018.1월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신고. 쟁점물품 수입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가구로서 본질적 가치보다 가구사(家具史)를 연구에 적합한 희소성과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서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에 해당하는 소파 등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HS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회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법규-1370, 2013.12.17[질의]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국내 갤러리에서 일시 전시 후 신청인의 사내 비치용으로 미술품을 수입하였으며 쟁점 물품은 현대 설치미술작가가 이·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수납물품을 뼈대로 코바늘뜨개,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구슬 등을 활용하여 표면을 장식한 설치미술품에 해당함(가액：40백만원) 신청인은 2013.10.15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 물품은 관세율표 제97031000호*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조각’으로 분류된다고 회신받음 현대 설치미술 작가가 이·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수납물품을 뼈대로 표면에 코바늘뜨개,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구슬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설치미술작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97류：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3：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 97031000：오리지널 조각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이동식 수납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롱’,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면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2호 제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 1]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동식 수납물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롱’,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삼 46016-11878, 2003.12.01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 함은 제작년도와 관계 없이 모든 장신용구,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5) 개별소비세 면세​개별소비세도 부가가치세처럼 면세제도가 있는데, 다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①고급 가구에서 공예창작품은 제외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만 말합니다.​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등에 진열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은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세됩니다.​부가22601-432, 1985.03.05[질의] 올해 80고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속공예이며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에 60평생을 보내온 중요 무형문화재 ○○호 나전장 ○○입니다. 그러던 중 문화공보부 등록단체인 ○○회에서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강남구 학동에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남.녀 7명의 견습생까지 모집해주어 현재는 나전칠기 전수 교육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작한 작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하여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주변 친지 동료들이 찬조출품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갓, 도자기, 왕골, 자수, 매듭, 토기, 목기, 활, 연, 윷 등 민속토산품이며 제작자는 주로 무형문화재 또는 전수생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것을 팔아 겨우 전시장 운영을 하오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나전칠기 같은 것은 특별소비세품목이라는데 어느 선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함.[회신]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미적 창조성, 제작자, 제작과정, 판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소비2019-2035, 2019.08.02[질의] 신청법인은 향후 추진할 박물관 사업 등에 사용될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명인이 소유했던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물건을 경매를 통하여 수집품으로 낙찰 받아 수입하고 있음. 수집품으로 노벨상 메달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와 함께 세관장에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에 수입 전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등에 전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지 못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수입물품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