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공고전 지역조합 주택 취득 근무상 형편으로 1년거주 후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blog.naver.com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1. 개요​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의 주된 목적은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지으려면 헌 집을 헐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공사는 적어도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조합원들이 새 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 머무를 곳이 필요하겠죠.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대체주택은 도시정비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산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그런데 일시적이라는 말에는, 대체주택은 곧 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 팔까요? 아마도 새 집이 완성되어 입주하고 나면 파는 경우가 가장 많겠지요. 이때,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팔면, 신규주택이 1채 더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주택자로 보고 중과세되어야 할까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이나 주거민 안전과 같은 공적인 가치를 염두에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대한 사업이다 보니 내 의사에 반해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주택만 보유하면서 다주택의 의사가 없었고, 단지 정비사업 때문에 대체주택을 샀다가 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거 생활은 보장받아야 합니다.​그래서 대체주택의 일시적 성질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법상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5항)입니다.​​조심2011서591(2011.05.25)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려는 입법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조합원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바,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한 주택이 완성되면 당해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동 대체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수요 목적으로 보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한 규정만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10]을 참조해주세요.▶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B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경매, 공매, 재개발 등에 따른 소송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가능)​▶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주택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단, 다음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 직장, 요양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이하일 것)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2년 보유, 필요시 2년 거주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직이나 발령으로 인한 경우에는 1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간혹 이러한 규정을 몰라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학, 근무상 형편이 있다면,1년 거주하면 비과세됩니다비과세는 2년 보유, 2년 거주(취득시 조정지역) 기간을 채워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비과세 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양도, 서면-2015-부동산-2254 [부동산납세과-2025] , 2015.12.01[ 제 목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 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 신 ]국내에 2년 미만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함)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법에서 정한4가지 부득이한 사유만적용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4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취학:통학이 불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초등학교, 중학교의 취학으로 인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해당이 되고, 평생교육원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근무상 형편:통근이 불가능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이직, 타지역 발령, 전근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사업상의 형편은 대상이 아닙니다.즉,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 해당합니다.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예)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간 경우는 인정되나, 일산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히 다른 시군으로 이직 전근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근 가능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앞서 살펴본,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외 질병 치료와 학폭 피해가 있습니다.㉢질병의 치료 요양:1년 이상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도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순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 진단서나 요양증명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단순히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기 전에 1년 거주를 완료해야 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양도일 전에 1년의 거주기간을 채우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 2007.03.29[ 제 목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끝.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취학, 근무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광역시내 구에서 읍면으로 이동 등은 포함됨즉, 서울시 내에서는 이직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상이 안되나, 부산광역시의 특정 구에서 부산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른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또한,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양도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주택자라도 모두 처분 후에, 남은 1주택이 부득이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됩니다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1주택은 과세로 양도하고 다른 1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관련 질의 회신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2분양권 보유 중 모두 완공되어 주택이 되었고, 1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 다른 주택은 임대를 준 상태에서 이직을 한 경우 다른주택은 과세로 팔면 남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3372 [부동산납세과-1408] , 2021.10.19[ 제 목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2019. 6. 부부 전주 완산구 A분양권 취득(전매)2019.12. 부부 전주 완산구 B분양권 취득(전매)2020. 1. A주택 취득(완성) 후 거주 중2020. 1. B주택 취득(완성) 후 임대 중2020. 7. 퇴직2021. 5. B주택 양도(과세) 후 서울로 이직(세대전원 이사) 예정2021. 9. A주택 양도 예정정리하면,이상 2년 보유, 거주를 하지 않고 1년 거주를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치료, 학폭으로 인해 타 시군구로 전세대원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직이나 발령 등으로 비과세 기간을 못채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비과세 특례를 모르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