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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분양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분약권에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양권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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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낮은 세율로 개정된다는 얘기도 있으나 현재 세법으로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지방세 포함하면 77%), 1년 이상 보유 시 60%(지방세 포함하면 66%)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준공이 된 후 주택으로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만족하시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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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의미하므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1년이상 보유시 60%(+6%) 세율
1년미만 보유시 70%(+7%) 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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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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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도 1년 이상보유한 경우도 60%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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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사무소 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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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면 분양권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급하시지 않다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된 후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를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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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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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만 30세 이상일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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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상태 문의드립니다.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B분양권은 '양도세 기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B분양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이후, B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실제로 B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할 때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1. 21.01.0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양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위에서 말한 것처럼, 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3.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당첨 : 청약당첨일
전매 : 잔금청산일
미분양계약 : 분양계약체결일
상속 : 상속개시일
증여 : 권리의무승계일
통상 청약당첨이거나 전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무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양도소득세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질의자님께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특례는 두가지로
1번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와 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1번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시면 비과세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번 분양권을 취득할 것
(2)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것
(3) 1번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질의자님은 (1)/(3)을 이미 충족하셨기 때문에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 1번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1번 주택을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2번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지났을 것
(2) 2번 분양권에 의한 완공주택의 완공일 전 ~ 완공일부터 2년 내 1번 주택을 양도할 것
(3) 2번 분양권에 의한 완공주택의 완공일부터 2년 내 완공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할 것
(4) 1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즉 질의자님이 비과세 양도기한은 분양권에 의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내에 해당하나,
분양권 취득일붜 3년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완공일부터 2년내
1번 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며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추가되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1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1891, 2022.10.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A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주지역이라 일반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A 주택을 2년 6개월 실거주 후 양도하신다면
일반세율 적용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2년 이내 양도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A 주택과 B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신 후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서가세무회계 / 010-4012-0152 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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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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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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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blog.naver.com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되는 경우 vs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1주택과 1분양권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적용 가능 요건2021. 1.1.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다주택자 중과대상 판정시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종전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②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 요건 추가)이 내용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합니다.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신축 주택으로 전환되기까지3년이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면요.그래서 분양권의 경우 특례가 존재합니다.만약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① 신축주택이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②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지만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한 시기로부터 3년 이내세대 전원 전입하여 거주한다면비과세로 판단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1세대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안되는 경우주택분양권 을 먼저 취득한 뒤, 주택을 취득했다면어떻게 될까요?주택분양권 (A) 취득 → 주택 B 취득 →신축주택 (A) 완공 → 주택 B 매도이 경우 주택 B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지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1분양권 + 1분양권 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A 주택 분양권을 취득 후B 주택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A 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후B 주택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었죠.이때 A 신축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면,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A주택에서 B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에서C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A 주택은 비과세로 매도하였고B 주택은 C 분양권 입주 후 매도할 계획이빈다.이때 C 분양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1주택 1분양권 비과세를 받으려면B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 C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따라서, B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 C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오늘 상담하신 분의 내용인데 너무 안타깝네요.)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신 분들은종전 주택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조정지역의 경우라면비과세가 되지 않으면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가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최대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안전하게 매도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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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채의 주택 (A) 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 (B)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를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조정지역내의 경우 2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A) 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신규주택(B)를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이내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상속을 받아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주택(A)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A)를 팔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B)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동거합가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가능)결혼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한 울타리 안에 2채의 집이 있을 경우한 울타리 안에 집이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