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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증여세에도 지방세가 붙나요?
당월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받아 금일 신고하였습니다.
총 2억 증여받았고, 10년 내 증여내역이 없고, 2년 내 혼인신고 예정이기 때문에
직계존속 증여 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해서 과세표준 5,000만원으로
총 48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증빙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입니다.
입금 적요에는 xxx 증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신고한건지 문의드리며, 추가로 증여세 같은경우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따로 지방세 (wetax)로신고납부 하지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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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달리 증여세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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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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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현재 제 상황에 증여세,가산세등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과 b, c 생활비 등을 고려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낮게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 부과 위험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위험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줄 알았는데 안붙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창에서 (55)번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항목이 0원으로 나온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아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기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는 아예 계산되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는 항목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타인간 계좌이체 천만원일 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사실상 계좌이체로 1천만원을 친구분에게 이체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입/출금거래는 1일 누적 한도가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께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로 1천만원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우선,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가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지만,
아마 하루늦었단 표현에서 해외주식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 까지이고,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그보다 2개월 뒤인 8월 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위택스에서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상속∙증여세
서울지방국세청 증여세 조사통지
안녕하세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청 조사 3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예상추징세액과 비교하여 굉장히 낮은 추징세액으로 조사종결을 내고 있습니다.
[대응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과 실질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용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증법상 원칙적으로 가족간 현금이 오간것에 대해서는 각각을 증여로 과세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증여의사가 없음을 근거로 관련 판례등으로 주장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응업무는 담당조사관의 재량과 세무대리인의 조사경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국세청 조사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조사관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활용하는 차용증을 예로 들었을 때, 차용증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전문 세무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는 과세관청의 전산화로 인하여 조사방식의 다각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관련 대응건에 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며, 얼마나 트렌드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믿고 맡겨 주신다면 추징세액 최소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대응사례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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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의 3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요약하여 드립니다.1. 취득세 감면⑴ 감면대상기업.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⑵ 감면요건. 창업일 당시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일 것. 중소기업 : 창업일로부터 4년 (청년창업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⑶ 감면율. 취득세의 75%를 경감2. 재산세 감면⑴ 감면대상기업.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⑵ 감면요건. 창업당시의 업종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일 것⑶ 감면율.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를 경감3. 기타사항⑴ 중복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⑵ 취득세의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간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매각/증여하는 경우⑶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1. 광업2. 제조업3. 건설업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가. 연구개발업나. 광고업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라. 전문 디자인업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회계서비스
부동산 보유 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가장 먼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고,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분류별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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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서울세무-22700(20181024) 기타[ 답변요지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질의요지】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회신내용】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가 있으며,나.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가 있습니다.다. 아울러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란? -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미납액(아직 납부하지 않음)이 아닌 체납액(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음)이 현재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납세증명서라고도 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납세증명 클릭 → 신청하기 (해당 민원 신청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업무입니다.)증명서 사용 목적 및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회계서비스
지방세 증명서 발급방법 (납부확인서/납부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국세관련한 증명서는 기장대리를 맡긴 경우에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 받을 수 있는데요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부확인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대리가 되지 않는게 현실이죠.그런데 또 사이트가 두가지로 갈리다보니 위택스와 정부24에서 한 번,사이트를 찾아가서 발급페이지 찾는데 한 번 시간이 소요되시는 분들이 꽤 있는것 같아서위택스 발급 증명서 메뉴위치를 그림파일로 올려두려고요!위택스 로그인 하시고, 위의그림처럼 상위메뉴 납부결과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하위메뉴에서 증명서발급>원하시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그럼 다음 글에서 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