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소득 수정,경정신고 관련

종합소득 합산신고후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가능함)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법령해석과-1494]등록일자 : 2020.06.08.생산일자 : 2020.05.19.요 지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회 신○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바 -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 또는 당초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음1. 질의내용○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가「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타소득과 종합과세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한 경우에 주택임대소득과 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반에 신경쓸 것도 많은데 원천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신고납부만 해도 정신 없고, 각종 잘 모르는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까지 ...ㅠㅠ)오늘은 혼란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제출 의무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집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많은 분들이 월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명수와 총액만 기재하는데 사람 별로 소득은 어떻게 집계되는 걸까? 한 번쯤 고민 하셨을텐데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한 인별 개인정보와(주민번호, 이름 등) 지급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2.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1) 제출시기(2) 제출방법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3) 지급명세서 수정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지급명세서는 당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바로 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아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파악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참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바쁜 시기 다들 힘내십시오!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업자라면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번호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사업 경비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뭐가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어떤 식별번호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세무 처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발급 시 식별번호 개인 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용 목적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업 비용 증빙 주요 대상 개인 소비자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 경비 증빙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지출증빙용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이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 사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개인 소비자가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방식이죠. 사업과는 관계없는 개인 소비 영역에서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유형이라야 나중에 사업 경비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사업자라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순간, 딱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가, 개인 소비인가? 이 판단이 선행돼야 올바른 유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1. 결제 전에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 지출인지 개인 소비인지 먼저 판단합니다.2.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합니다.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세요 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4. 결제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정상 발급됐는지 번호와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5.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요청 없이도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대표적인 예시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 소모품 구매비, 업무용 식대, 거래처 접대비 등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된 지출은 모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기준은 동일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장부 정리나 신고 준비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습관적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아 온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사업 경비로 신고하려 했으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라 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하려 해도 지출증빙용이 아니면 공제 검토 자체가 어렵습니다.3.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수정하려면 가맹점에 재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4. 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나 신고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제 당시 30초의 확인이 나중의 큰 수고를 덜어줍니다. 실수를 막는 현금영수증 관리 습관 현금영수증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습관만 들여도 세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관리 3원칙 1.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발급·등록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 두면, 해당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별도 요청 없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2. 결제 직후 발급 유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금액만 보지 말고 '지출증빙'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결제 수단부터 분리합니다.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용과 구분해서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유형 혼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현금영수증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업 경비 증빙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기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인데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가맹점에 직접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수정 발급 절차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맹점이 수정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올바르게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아무 쓸모가 없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외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경비 증빙이나 매입세액 공제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A. 별도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 해당 카드를 제시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Q. 법인 대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 관련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대표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은 법인의 사업 경비 증빙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Q. 소액 지출도 꼭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A.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경비 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세무 처리 전반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과 대상자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일요일 제외 최종 영업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2026년 6월 11일로, 신고까지 약 6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오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로,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자와 기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대상자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이번 7월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제1기 확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개인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입니다.3. 간이과세자— 이번 7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신고·납부 기한 법인사업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간이과세자 제외 해당 없음 반드시 피해야 할 가산세 리스크와 매출 집계 오류 신고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와 배달앱·PG사 매출 오집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달앱·PG사 매출 집계 시 주의사항 배달앱과 PG사 매출은 통장에 입금된 정산액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기준상, 플랫폼 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 배달앱 매출 —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총 금액 기준으로 집계합니다.2. PG사 매출 — 실제 입금액이 아닌, 수수료 차감 전 원거래 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3. 정산서 대조 — 정산 내역서만 보지 말고, 플랫폼 매출 집계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교차 대조합니다.4. 누락 여부 점검 — 플랫폼 자료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분리해 순서대로 점검하면 누락과 공제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점검 항목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여부, 귀속 시기 오류, 누락 발행 건 여부를 확인합니다.2. 카드 매출— 카드사 집계와 내부 매출 자료의 일치 여부, 취소·반품 반영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매출— 기간별 발행 내역의 정확한 반영 여부, 중복 또는 누락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4. 배달앱·PG사 매출— 총매출액 기준 집계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매입 자료 점검 항목 1. 수취 세금계산서— 누락된 수취 건, 공급자·금액·작성일자 등 기재사항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2.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사업 관련 지출만 분리됐는지, 개인 사용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수취분— 사업 관련 수취분 누락 여부, 귀속 기간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4. 임차료·비품 관련 증빙— 신고 대상 기간분인지, 증빙 누락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신고 마감 전 최종 점검: 수정세금계산서와 불공제 항목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신고서 숫자가 맞아 보여도 이후 수정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2.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3.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 발행 또는 수정 수취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반영값도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일반 매입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 목적 지출은 공제 불가입니다.2.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배기량 1,000cc 초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3. 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입니다.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매출·매입 거래를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체계가 적용됩니다. Q. 배달앱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통장 입금액은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액이므로 실제 총매출액보다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수수료 차감 전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서가 아닌 플랫폼 매출 집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기한 내에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7월 27일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피하려면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공제가 어려우므로, 거래 시점에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ㅇ삼쩜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른 바 떼인 세금을 돌려주게 해준다는 환급 어플리케이션 인데요. 배우 유아인을 광고 모델로 하여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가입자들을 모았으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거죠.(멋지긴 멋지네요.. 음, 엄청 멋집니ㄷㅠㅠㅠ)회사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인 사업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3%의 세금(국세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계)을 미리 납부하고 그 차액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였는지를 국가가 알기 위해서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탈세를 막자는 거죠.임시적으로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많은 경우에환급금이발생합니다.참고로 여기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1년간의 총 소득에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을로 총결정세액을 말합니다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못하는데삼쩜삼앱은 바로 이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환급을 해주고 환급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 입니다.개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네이밍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삼쩜삼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작지는 않아서 전부터 꽤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감에서도 그 문제성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www.instagram.com/reel/CkDPZs-j8ug/?igshid=MDJmNzVkMjY%3DInstagram의 강병원 국회의원????????님 :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강병원 국회의원????????님이 Instagram에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 계정을 팔로우하여 게시물 777개를 확인해보세요.www.instagram.com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적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먼저, 환급세액은 총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기 납부한 세액이 더 커서 돌려받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원래 나의 소득 입니다. 이것을 수수료로 준다는 게 괜히 아깝습니다ㅎㅎㅎ(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삼쩜삼 가입시 자동적으로 삼쩜삼의 업체가,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정확히 말면하면 삼쩜삼과 협업을 하는 업체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하여 소득,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 등 많은 개인정보를 위임하게 됩니다.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두 가지가 있고 그 중 삼쩜삼 환급은 세무대리인 선임에 기한이 있는 신고대리로 선임하여야 할텐데 기장대리로 선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장대리로 선임하면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수임인의 타 소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과 같고 수임인의 많은 정보가 나가게 되는데 과연 삼쩜삼 어플을 통해 가입을 하는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입을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들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보호 받지 못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국세청도 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년~’18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 (신규사업자)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국세청에서 발표한 환급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2. 신고 편의 제공(1) 모두채움 환급신고서국세청은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쉽고 편리하게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모든 항목이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간편환급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2) 환급세액 일괄조회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클릭하면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환급예상세액을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원클릭 환급신고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❶세액정보를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한 번만 클릭하면모든 과정이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수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는신고를 해야만실제 납부해야 할소득금액이확정되고 이에 따라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환급금을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이신 분은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환급신고는 경정청구이므로 5년까지 됩니다.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모두 환급이발생하였다면,총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이 되는 금액도 그만큼 많겠죠?^^아,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도 꼮꼮꼮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환급이 됩니다. 잘못 적으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해요ㅠㅠ(나중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고 발송되면 통지서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귀찮으니까요)잘 확인하시어 꼮꼮꼮꼮꼮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