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 저도 궁금해요!
08-06
숙박공유업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질문 중 아래 제목의 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 남깁니다.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그렇다면 숙박공유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고 하는 경우는 플랫폼을 통한 간접결재의 경우 진행 할 필요는 없으며 저에게 다이렉트로 직접결재의 경우에만 발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저희는 에어비앤비 또는 위홈을 통해서 간접결재로만 받고 있는데,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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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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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부분 요청하였을때 발행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며, 발행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현금의 경우에도 이를 사업주께서는 직접 확인하여 발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간접결재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발행요청하질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임의 발행 번호 ( 010-000-1234 ) 로 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타현금부분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할시 해당 가액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2%등 ) 매출누락이 발생할시 발생하는 부가세 와 가산세 그리고 증액되는 소득세의 경우 해당 효과가 파생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전 현금영수증 임의 발행을 통해서 어느정도 과세당국에 대응할수 있는 마련책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각 플랫폼 마다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현금영수증 부분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발급관리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사업주께서 직접적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께서 직접 집계하여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령 홈택스상에서도 당장 조회가 되질 않더라도 플랫폼에서 집계된 매출은 필히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셔야 추후 과세해명을 받질 않습니다. )
숙박공유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서 수령받으시는 경우와 일부 플랫폼 등록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계좌이체로 직접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해주셔야하며, 이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기타현금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타현금매출은 꼭 필히 누락 없이 반영하셔서 신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외 현금영수증 매출 부문은 자동적으로 반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중복하여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신고서 및 홈택스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네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현재까지 신고내용에서 누락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숙박공유업 처럼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통해서 매출누락 혐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사업체를 필히 중요시하신다면, 주변 세무전문가와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서 세무리스크를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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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거래가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고 질문자께서는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어서 현금영수증 가입은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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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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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결제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라면 1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객중 요청한 분이 있다면 그 전화번호 혹은 주민번호로 발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세요.
플랫폼 간접결제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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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게스트 분이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건에 대해서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접결제 건들의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국세청번호(000-0000-1234)로 발급 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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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비앤비 위홈으로 결제받는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입니다.
만약, 에어비앤비와 위홈으로 결제된것이 전산으로 잡혀서 국세청에 이중으로 매출이 인식된다면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통상 공유숙박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기에 국세청에서 매출인식이 어려우므로 현금영수증발행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기장 중에서 공유숙박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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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결제 혹은 네이버페이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스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는 발행하셔야 합니다. 직접 결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 예규로도 나와있습니다. 서면전자세원2022-4346(2022.10.27)에 따르면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예약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한다. "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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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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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등의 서류는 실물로 보관하실 필요없이, 말씀하신 사진 또는 스캔본만 보관하고 계셔도 추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계약서 / 현금영수증 / 금융증빙서류와 추가적으로 부동산 양도와 관련성을 입증해야 반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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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례의 경우 해당 매출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가정하였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로서, 원칙적으로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서면3팀-1700, 2005. 10. 6. ; 전자세원-239, 2011. 5. 11.)
따라서 실제 현금 수령일이 되며, 이후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예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예규 : 서면3팀-1699, 2005. 10. 6.)
한편, 고객의 요청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질의주신 부분에서 건당 10만원의 거래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할 부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좌이체 기록은 있었으나 최초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주장하는 즉, 그 발급거부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고객이 입증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그 거부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또한 고객이 그 거래가 있을일로부터 3년내 관할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구제받은 경우에, 이를 발급하지 않은 질의자분께서 부가세법에 따른 신용카드세액공제와, 가산세(미발급부분의 20%)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분쟁이 된 사례는 찾아보아도 안나와, 법에 의한 원론적인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을 보면, 당초 현금거래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건에 대해, 더구나 10만원 미만으로서 발급의무대상이 된 건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쪽에서 이슈를 건 사례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 발급요청이 없었다가 이후 발급해달라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한 증빙을 구비해 놓기를 권고드립니다.
해당 건과 유사 또는 동일 사례가 없다보니 법에 의한 원론적인 근거에 의해 말씀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며, 타 전문가에게도 상담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매입/매출 문의
1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실때에는 10~12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에 제조사 및 유통사에 구매영수증->매입을 반영 하셔야하는데 구매 영수증이라 표현하셔서 카드사용/현금영수증 매입이신지기 명확기 구분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 증빙을 하신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금액은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실질 매출액과 차이가 있으시다면 실질 매출액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가세 관련 포스팅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79370162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수익 부가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법령을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둘다 용도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월세계약서"" 와 ""실질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자를 낼 예정이라는 말은 애초에 임대계약당시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사무실등)하에 월세계약을 진행하였기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이전에 요구사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기재분을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보다는 현금영수증(과세)로 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부가세를 일정부담하여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세계약서에서는 불분명하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등)하는 것이 명백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현금영수증(면세)-부가세(0원)으로 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질 사용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월세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업용(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과세)를 발행하시고 부가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신다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라는 점에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면세-0%)을 발행사셔서 발행관련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인 과외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293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1312?sid=101
[답변]
과외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흔히 과외업의 경우 발급을 안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안하시는 것을 보고 발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매출누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외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를 받으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및 매출누락을 하시는 경우 매년 신고,납부하시는 종합소득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과외소득을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하실때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해당 내용과 동일한 사례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에 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면 적법하게 납부했을때의 세금의 2배가 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출누락액이 많으시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 계획 수립 및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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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안녕하세요.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8612499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오늘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blog.naver.com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방법숙박업은 과세사업으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비용처리해야 합니다.숙박업의 특성상 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는 해당 사이트에서 대개 월별 또는 분기/연간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문제숙박공유업은 일반 숙박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시설 및 시설 점검에 따른 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게다가 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품 구입,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에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숙박공유업 세금처리1. 부가가치세예약 대행 사이트(국내)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사이트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 조회 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국외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 건 별에 포함하여 신고!숙박업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한 비용은 면세 대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이 일반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개플랫폼사로부터 정산받는 매출금액이 주요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숙박공유업의 수입구조는 이용자가 현장에서 ①직접 결제 /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②간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①직접 결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매출 내역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처리[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관리※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20% 부과[적립 쿠폰 등]▶ 10회 숙박 시 1회 무료 숙박 등과 같은 적립 쿠폰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용역의 무료 제공에 따라 매출로 인식X②간접 결제▶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대신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형식으로 매출 발생▶이때, 대행 사이트가 공제한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수수료는 비용처리, 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국내 기준) *국외 대행 사이트는 세금계산서 발급X)▶만약, 대행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로 인식, 대행 사이트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그만큼 할인받거나, 5:5로 공동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수료 정산2. 종합소득세숙박공유업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1억 5천만원 초과 시 : 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원 초과 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만, 통신판매업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하여 숙박공간을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필요경비 60%인정)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대세무사 / 마포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종업종 세무]공유숙박 사업자(에어비앤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숙박 사업자란?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공유숙박 사업자 등록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숙박업(민박업)과는 달리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 때, 도시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 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필요하며 농어촌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숙박업의 특성상 각종 집기나 소모품을 많이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구입할 때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소규모사업자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경비율 대상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2020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은 82.9%, 기준경비율은 20.4%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일,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장
[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부가가치세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 , 2006.01.04[ 제 목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 지 ]여행업자 여행알선수수료와 기타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 457, 2005.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1. 질의내용 요약o여행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아닌 호텔, 항공 및 식당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수수료가 노출되어 예약취소 등 영업이 어려워지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타당한 것인지?o 또한 당사와 호텔 등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원가를 오픈해야 하는지?o 여행경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들로부터 발행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어 운영이 어려워지는데?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면3팀-457, 2005.12.2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SNS마켓(인스타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안녕하세요.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현금영수증 제도 안내▶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2. 세액계산 방법3.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4. 재고매입 증빙 관리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장부의 비치·기장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SNS 마켓은소매업이므로직전연도 매출액이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3. 세액계산 방법 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이번시간에는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