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저도 궁금해요!
2일전
월세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 건물매입복비, 재산세 가능?
다가구 월세 간편장부 대상이여서 써놓으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이
건물매입복비는 나중에 양도세시 경비처리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25년도 구입한 건물매입복비를 25년도 종합소득세에서는 경비처리 안될까요?
그리고 25년도 재산세 낸것, 월세들어올때 복비, 상하수도, 공용전기료, 인터넷비, 건물보험료, 건물수리시 쿠팡에서구매한 물건(개인 카드영수증), 건물수리인건비(간이영수증), 알리(개인 카드영수증), 은행과 부모님께빌린대출이자(통장내역)
이중에서 종소세 경비로 처리 안되는것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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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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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물 구입시 발생한 취득세나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2. 재산세, 임차인 중개사수수료, 공용관리비 등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됩니다. 대출이자비용도 증빙만 가능하다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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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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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월세 임대 건 세무서 신고해야하나요?
1. 2주택이상이므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입에 대해서 0.2%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2.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입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월세 215만원을 가정할 경우, 12개월 기준의 미등록가산세는 51,6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대출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4. 2주택인 기간동안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출이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유지보수비용 등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경비처리 질문 합니다.
1~3. 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경비이므로 모두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수입(간주임대료+개별적으로 받는 관리비 등)에서 기재하신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대표적인 경비항목으로는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건물 수선유지비, 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사무실 비용(월세,이자) 경비처리 문의
1. 거주용 아파트 월세 사업
답변) 개인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후 이용하실 경우 해당 공간을 "실제로 사업장으로 이용" 하고 계신 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파트 면적의 일부분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월세의 일정 부분만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사업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더라도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2. 오피스텔 매입 이후 사업
답변)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경우
해당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사업 영위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후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법인이 개인임차인과 거래 시 적격증빙 수취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가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은 개인이며, 비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 임대료는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내역을 통해서 경비처리는 가능하나요?
***답변 : 법인의 경비처리는 몇가지 요소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법인의 임차료가 법인의 사업에 연관되는 사업의 일부로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둘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신분증 그리고 금융이체내역이 있으시면, 적격증빙수취에 갈음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비사업자에게 지급할시 적격증빙은 수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금융이체내역이 있다면 사업상 관련경비로서 임차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일반적인 주택임차료로서 지급되는 사실에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세법상 경비가 인정되질 않을수 있습니다. 즉 법인사업자의 장부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여 사업상 경비로서 적정성만 증빙할수 있다면 경비처리하는 것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이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이행하되, 증빙불비가산세 2%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내용에 비춰볼시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질 않는 점에서는 크게 걱정되실 사안은 아닐것이라 사료됩니다.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경비처리 방향에 있어서 해당 월세가 주택임대인지 상가임대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비사업적 지위가 의도적인 비사업자인지 적격한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가산세 적용여부가 달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경비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답변보다는 해당 법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소될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걱정하시는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아파트 임대에 따른 분리과세 세금신고 가능여부 및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단독명의 주택 월세 수입이 200만원 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은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대출 3억으로 보아 오히려 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등 해당 임대주택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의 50%보다 크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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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기타 절세컨설팅[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이상웅 세무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세법개정으로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선택가능)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V 유형 도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참고) F,G 유형설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V 유형은,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따로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따로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합쳐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 어떻게 계산할까?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계산방법이 다릅니다.부부합산보유주택수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1주택주택기준시가 9억이하 : 비과세(과세대상수입금액 없음)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액2주택월세액3주택이상(*1)월세액+간주임대료(*2)*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경비를 현명하게 , 잘 처리할 것!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특히 올해 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1. 재산세2. 종합부동산세3. 주택관리 인건비4. 중개수수료5. 주택관련 보험료6. 수도광열비7. 감가상각비8. 통신비9. 이자비용10. 수리비11. 이외 기부금 등주의해야하는 경비?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안분하여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경비처리해야함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방법**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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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하나하나 파고 들면 복잡하지만 중요한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정도의 큰 흐름만 기억해도 될 것 같다.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자료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6억원2제조업 등 3억원3서비스업 등 1.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15억원2제조업 등 7.5억원3서비스업 등 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 되었다. 다만, 작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전체 납부기한을 연장 했었으나, 2020년 귀속분은 소규모사업자등에 제한하여 지원을 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장부작성 의무- 국세청 자료 -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원 미만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국세청 자료만 일부 발췌 했는데도 이렇게 많다...와이프도 옆에서 말한다. 아무도 안 읽겠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쭈우욱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다.나도 모르는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물어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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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세무사] 약국 세무 관리 꿀팁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약국의 주요 세무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럼 시작하겠습니다.부가가치세 관리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같이 취급하는 겸영사업자 입니다.그래서 과세, 면세의 구분의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보겠습니다.1. 과세유형 및 과세대상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법령 74②7).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만, 일반의약품 판매는 소매업으로 과세됨.주의할 점은 조제약 매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보험공단 청구프로그램에 매출내역을 입력하지만, 조제약 중비급여항목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과세매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문제 발생함.구 분정 의근거법령전문직사업자과세유형한약사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약사법○(복식부기,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면 세(의료용역)약업사한약업사한약의 혼합판매․한의사처방 조제약사법☓(일정수입금액 이상 해당자만 의무 부여)과 세2. 매입세액의 계산① 조제매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이에 관련된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되며 불공제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원가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② 판매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비처방 의약품 OTC, Over The Counter)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 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다만, 조제용역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③ 조제 및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일반의약품 중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전액불공제하고 조제와 일반의약품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④ 임대료 및 비품구입 등 공통매입세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 관련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임차료 등 공통매입세액 × 과세 관련 매출 / 해당과세기간의 약국 총매출액<약국의 매입세액 처리>과세표준⋅수입금액매입세액조제수입(보험/비보험) + 약가(보험/비보험)면 세전문의약품불 공 제(의약품비)일반의약품 소매과 세일반의약품공 제의약품 판매시 카드단말기를 과세 / 면세로 구분해서 각각 설치하거나, 하나의 단말기를 쓰는 경우 직접 과세 / 면세를 구분하여 영수증 발급해야 함.약사법 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신용카드발행공제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세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금액의 1%(연간 1.0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단, 직전연도 일반약 매출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약국은 제외함.소득세 관리1. 기장의무약국사업자는 신규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2. 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의 확정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건강보험수입(금연치료비, 여성용품판매 포함) + 의료급여수입+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판매장려금 + 캐쉬백, 포인트 등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소득-338(2011.04.12) 3. 약국사업자의 필요경비계산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출원가 구분 : 전문의약품의 매출원가는 공단에 청구하는 약가와 일치시켜야 함.② 의약품의 폐기나 감모손실③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드링크제 등의 처리 방식 주의 필요함.※ 약국 소득세 신고시 주요비율2022년 경비율(업종코드 523111)단순경비율 (모든 경비 포함)83.5%기준경비율 (약값, 임대료, 인건비 제외)3.8%☞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소령 143 ⑦, 소득세집행기준 80-143-3)4. 비용관리 꿀팁① 의약품 재고 관리 철저 + 세금계산서 수취② 인건비 줄여서 신고하면 손해③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구입시 중복처리 주의④ 개업·리뉴얼시 지출비용 확인⑤ 사고 배상금의 경비처리 관리⑥ 각종 지출시 근거 자료 마련 필수기타사항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에 더하여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법 70조의2 ①, 소령133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캐쉬백 포함) 이상인 약국이 해당함.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제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공제① 의료비ㆍ교육비의 15%(난임수술비의 경우에는 20%)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② 월세액에 대해서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한도 750만원)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 소득세에서공제. (한도 : 120만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불이익①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②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③ 담당 세무사 징계 (과태료 5천만원, 6개월~ 5년이하 영업정지)약국의 경우 세무조사시 추징되는 세액이 상당하기 때문에평상시 꼼꼼한 세무 관리가 필수적인데요.약국 전문 세무사와 함께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하시면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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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스포츠시설운영업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스포츠시설운영업 중 실내테니스장'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등록'스포츠시설운영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만 챙겨 세무서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행도 가능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출관련 세금이슈실내테니스장의 경우 크게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이 있습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반면에!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실무적으로 계좌이체를 많이 받는 업종이고, 국세청에서도 그걸 알고있기에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을적정하게신고하여야 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입관련 세금이슈*인건비실내테니스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시게 됩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실내테니스업 강사분들의 소득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강사분의 요청'이 있으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초기 인테리어비용실내테니스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공간이 넓기도 하고, 테니스장처럼 꾸며야하기에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일반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보통 부가세를 별도로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곤 합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다는 점을 알고는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임차료 및 각종 관리비실내테니스업은 공간이 넓어야하는 특징이 있는 사업장이기에 지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발급받으셔야 안전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주시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지 않는 사장님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초기세팅에서 많이 빼먹으시는 것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해야하는 전력비 등입니다. 처음 개업하시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셔야 발급해줍니다. 전화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시 팁*실내테니스업의 경우 계좌이체 매출이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의 후 적정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초기투자비용 대비하여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 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나오는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견해를 묻거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합니다.가족끼리 일하는 경우에도 인건비신고 가능합니다.*초기투자비용 관련하여 누락되는 비용없이 초기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수가 넘어가면 갈수록 초기에 인정받지 못했던 비용들은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사업초기에 세팅을 진행하고 사업하기는 것이 좋습니다.*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함을 안내받는 것입니다.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동탄 세무사] 사업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증여세·상속세·세무조사 전문 추경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제 조세심판원 결정을 바탕으로,“사업에서 사용된 자금인데 세무서가 부친 → 자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취소된 사건”을 증여 부분만 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가족 간 거래, 법인·개인 간 자금 이동이 많으신 대표님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증여냐, 사업자금이냐”쟁점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이 돈이 무상 이전된 재산(증여)인지,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지”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부친이 운영하는 법인 OOO자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두 곳 사이의 거래 중 일부를실질 없는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로 판단이 가공대금을 부친이 자녀에게 몰래 이전한 것으로 보고그 금액을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즉, 형식은 거래지만 **실질은 “부친이 비자금을 만들어 자녀에게 넘긴 것”**이라는 프레임입니다.이에 대해 납세자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설령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이 한 문장이 이 사건 증여 쟁점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2. 언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나 – 관련 법령이 사건에서 중요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즉, 돈을 공짜로 받았더라도 그 자금이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두 규정을 합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 소득세 과세대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배제납세자 측 주장은 바로 이 논리를 토대로 합니다.문제된 자금은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공장·기계·토지·인건비 등영업활동에 100% 사용되었으며전부 장부에사업수입·필요경비로 계상하고이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따라서 이 돈은자녀 개인의 부를 키우기 위한 사적 증여금이 아니라,“사업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영업자금일 뿐이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3. 세무서의 시각 – “부친 비자금이 흘러간 증여금”반대로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두 사업체 간 거래 중 일부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그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이 자녀 사업체로 흘러들어갔고이는 정상적인 영업대금이 아니라부친이 조성한 비자금의 이전, 즉 사적 이전이라고 판단또한,“정상적인 사업 관련 자금이라면 적절한 회계처리(자산수증이익 등)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출·매입 구조를 만든 것은 형식만 거래로 포장한 증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결국 전체 구조를 “부친 → 자녀 재산이동을 위한 포장된 거래”로 본 것입니다.4. 심판원의 결론 – “증여가 아니라 사업 관련 자금”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1) 사용처를 보니 명백한 사업자금심판원은 먼저무상으로 유입된 자산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볼 때,자금의사용처거래의경위와 형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합니다.이 사건에서는,쟁점 금액이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취득과판매관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로 전부 지출되었고대표 개인의 사적 소비나 유출 정황이 없었으며입·출금이 모두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실제로 각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이를 종합해 심판원은,“해당 자금은 개인에게 이전된 증여재산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2) 실제 거래관계의 존재또한, 부친 회사와 자녀 사업체 사이에는실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그 중 일부는진성거래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거래가 일부라도 실질이 있다면, 전체를거래와 무관한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3)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심판원은,“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각 연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하였고, 결국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5. 실무적 시사점 – 억울한 증여세, 구조만 보면 안 됩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증여 아닙니까?”“가공거래로 만든 비자금이니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하지만,자금의 실제 사용처·입출금 흐름·거래의 실질을 차분히 검토하면, 이 사건처럼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증여세 취소로 이어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법인 간 자금이 섞여 있고,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확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런 사안은사소한 설명 하나, 증빙 한 장의 유무가 결론을 갈라놓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초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억울한 증여세, 복잡한 가족·법인 구조, 자금 흐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심판·소송 단계까지 실제로 다투어 본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