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
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율인하 효과
□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 호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1,819만 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 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 원(3년간 약 1.54조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 원, 1~2.5억 원 이하는 3~7.5만 원, 2.5~5억 원 이하는 7.5~15만 원, 5~9억 원 이하는 15~27만 원이 줄어듭니다.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큽니다.
○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 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 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 원에서 91.7만 원으로 16.4만 원 줄어듭니다.
○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 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 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 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월 31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 납부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고,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행정안전부>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Q&A
○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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