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질의자분께서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 및 관련부가세액도 모두 0원으로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인 경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는 아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4.8.26 “★★시 ○○구 ●●●로 461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계약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쟁점부동산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였으며 - 철거계약서 작성 및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철거 절차에 돌입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조심2010중3545, 2011.04.12. 계약서상 양도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그 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수자가 구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등 사실상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기 사례를 포함하여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과 면제되는 것이 인정되는 사례를종합적으로 보면 1)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2)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 3) 잔금청산 후 건물 철거가 개시되는 경우 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였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 조심2011서1346, 2011.06.02.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초에는 건물가액이 있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건물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건물가액은 존재하므로 당초 계약상 가액으로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1999중2415, 2000.09.07.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더라도 건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임. 이에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건물가액을 0원으로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잔금청산 이후에도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할 예정없이 건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있거나 계속하여 사업 등을 영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사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및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시 가산세 및 납부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거가 지연되거나 철거 예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 작성일자가 3월인 것을 2기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기 예정신고로 돌아가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과다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2. 실제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발급으로 없애버리고 환입 등 사유로 하여 새롭게 발급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사유발생일이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없이 사유발생일(통상 수정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증여세 신고 배우자간 증여시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간 계좌이체증, 계좌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존재하므로 부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 이체증 등을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매출,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위해 기장(복식부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매출에 현금매출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22.07.0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2.01.01~22.06.30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2.07.25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