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수출물품 부가세환급 대행서비스

한국에 체류중이거나 중국에 거주중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한국 물품을 구매하고 중국으로 물품을 판매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고 발생되는 부가세를 저희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물품 수출 후 부가세 환급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 상품구매자(개인)가 직접 구입 및 현금으로 결재하는데, 세금계산서는 저희 회사 이름으로 발급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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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나, 질의자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았을때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즉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회사)가 사실상의 공급급받는 자(개인)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추후 과세관청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슈 제기를 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거래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 할 수있는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보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 또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미등록 등을 원인으로 매입세액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의자 회사로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고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질의자의 회사가 받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관계 또한 질의자 회사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를 구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 및 실질 거래 모두 맞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및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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