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관련 상속 등기 처리 시점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주제는 증여 취소에 대한 것인데, 당초 증여하기로 하여 증여계약서도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받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무슨 사유에서건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뀌어 증여반환 또는 증여취소를 하는 경우 입니다.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신고기한 3개월 초과 후 반환시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일은 부동산의 경우,등기접수일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부동산 취득일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https://blog.naver.com/riverodw/222287697816[양도세,취득세 - 부동산 취득일/처분일] 매매, 상속/증여, 분양권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과 처분일에 대한 것입니...blog.naver.com증여를 취소결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① 신고기한 이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② 신고기한 ~ 3개월 이내: 증여는 유효하게 되고, 다만 돌려주는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③ 신고기한 3개월 초과: 이 경우는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유효한 증여로당초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증여를 취소나 반환받기로 결정한 경우,가능한 빨리 취소/반환 처리를 해야합니다. 어영부영 하다간 증여세를 두번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신고기한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지만이미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세액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이를 간단히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증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3.>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3.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개정 2019.12.23.>② 제1항을 적용할 때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5.20.>금전의 경우는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유로는① 금전의 경우분리하여 특정할 수가 없는 재산이고,② 금전 증여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한내 증여와 반환의 반복을 통한증여세 회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판결요지】[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다만, 당초의 금전 입금이 증여를 받는 사람의 동의나 의사에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라면원인이 무효이므로 반환받아도 당초 증여와 반환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면4팀-2839, 2007.10.04【질의】(사실관계)-2007.7.19. 현금 5천만원과 8월 2일현금 190만원을 아내와 증여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각각 익일 7월 20일과 8월 3일에 은행의 이체확인증만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함.(질문내용)이후 아내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동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동 증여를 원인무효화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취득세는 증여세와 과세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당초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단,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여기서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입니다. (등기접수일이 아님)해제의 입증은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쌍방간 취소하겠다는 구두나 일반문서로 의사를 남겨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증여세의 증여 취소에 해당하여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계약체결하고 취득세 고지서는 발부를 받았으나 마음이 변하여 증여를 취소하기로 하여 등기접수를 하지 않고 60일이 경과된 경우증여세는 등기접수를 하지않았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만,취득세는 6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심지어, 수증자가 증여 취소 절차를 구청에 문의하여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구청 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구청 직원의 말만 믿고 처리해도 곤란합니다.조심2020지0860(20201030) 취득세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 문의에 대한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감당할 수 없어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괜찮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당초 증여 자체가 원인 무효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 및 취득세는 부과 취소됩니다.기한이 경과하여, 증여세나 취득세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라도 당초의 증여가 무효로 판정된다면 증여세 취득세는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당연할 것일 수 있으나,법적으로 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명되면증여세 취득세도 증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 근거가 없습니다.이러한 사례로는, 노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증여계약서의 조건에 부양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한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해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 (취득원인 무효)증여세 취득세는 취소됩니다.정리하면,증여 취소나 반환을 결정한 경우, 가능한 조속히 취소/반환 절차를 해야하며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증여세의 경우 반환 시기별로 당초의 증여와 반환한 증여에 대한증여세 과세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은 증여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취득세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취득세 증여일인 증여계약일로 부터60일 이내에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계약해제가 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외의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증여하려다 마음이 바뀌어 등기접수를 하지 않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데 취득세는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세법을 몰랐다거나 심지어 구청 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취소 절차를 안한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합니다.다만, 당초의 증여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가 될 경우 세금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증여의 개념보통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기에, 부모 자식간 혹은 형제지간 등 혈연관계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종교적인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물론 현금증여인 경우에는 취득세 마저 없습니다.부동산의 증여를 가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자, 수증자가 기명날인하여 증여계약을 하게되고, 이를 토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집니다.그러면 증여는 계약할 때, 또는 등기가 이전될 때, 언제 세법상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세법상 증여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가 이전된 때입니다.따라서,증여계약시점과등기이전시점사이의 간극이 발생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슈가 발생됩니다.(2) 상속재산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계약이 이루어져있더라도,상속개시일 현재실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자산은피상속인 명의의 자산으로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그러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재산을 이전하여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여계약재산은채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즉,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서 당초 증여계약 상 수증자에게 이전해야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증여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증여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3) 증여채무 예외상속세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임박해서 상속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재산을 쪼개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논리로,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부터일정기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증여채무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증여채무에서아래의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구 분내 용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개시일전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즉, 위 표에서 언급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4) 제3자인 수증자의 지위증여계약을 한 수증자는, 증여등기가 넘어오기 이전에 증여자가 사망하였기에, 공식적으로 아직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하였습니다.과연 이때, 수증자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위에 표에 언급한공제되는증여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으로 보고 있습니다.즉, 해당 계약에서 수증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수유자로서상속세를 부담해야합니다.물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적 용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증여계약과 증여등기 이전일 전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어떤 세목으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사 례>1. 증 여 자 : 홍 길 동2. 수 증 자 : 박 공 짜 (제3자)3. 증여재산 : 부동산홍길동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아래 ①,②,③에 해당될 때,증여계약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 지살펴보겠습니다.'①'은 증여계약이란 것이 있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애초에 수증자는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②,③' 은 증여계약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일정기간(5년) 전 에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되는 박공짜는 그 시점에 따라 상속세로 세금을 부담하거나, 증여세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박공짜는 증여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어느것도 본인 의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그러나상황에 따라서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고,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증여계약을 한 뒤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시점별로 누가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본인은 증여세만 부담할 줄 알고, 아무런 생각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속세에 대한 고지를 받게되면 매우 난감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상속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요건 및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02-565-2200◆ 메일 : ctashin6251@naver.com◆ 카톡 : open.kakao.com/o/sh0nqh3f◆ 상담신청 : naver.me/Ged9X611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부동산을 자녀, 형제나 친척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수에 포함이되어서, 나중에 상속세가 걱정되어서 등등의 이유들로 부동산명의신탁을 많이들 고민하십니다.​오늘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법률상 문제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개요우선,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이유는 주식은 명의신탁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부동산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신탁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현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식에 따라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과세당국은 이외에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좋은게 아니냐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재사항​1. 과징금먼저, 행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은부동산실명법 제5조와,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시의 부동산의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비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평가액의최대 30%의 범위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 이때의 부동산 평가액이란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평가의 기준일은 명의신탁을 한 날이 아닌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전에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처벌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금액적인 제재 뿐만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세법상 유의사항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오히려 세법상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명의신탁한 주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닌명의신탁자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택을 본인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외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양도한 경우명의신탁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엄청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가액 포함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은 신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최초 신고한 경우 이후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허용다음의 경우에는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달,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1. 배우자→ 따라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종중부동산3. 종교단체​​■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져오는 방법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가져오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증여현재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다만,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여 최고의 절세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2. 매매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매매의 경우 또한저가매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3. 명의신탁임을 인정위에서 말씀드린 제재들을 모두 감내하고명의신탁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입니다.다만,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 각자에 유리한 방법은 다 다르므로세액, 리스크 등을 꼭 비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에명의신탁임이 발각되거나 수탁자가 변심을 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히는 경우 세법상, 법률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당초 명의수탁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보다 돌아오는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으니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이미 명의신탁을 하셨다면, 상황에 따른 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전문가와 논의하시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세무사로서 제일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정신없는 한달을 보냈는데요, 종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밀려있던 재산세업무를 이제야 처리하게 되었네요,의외로 상속세 관련 문의사항이 많았는데요,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5억의 배우자공제액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이런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다시한번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연관이 없을까?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가 계산되고,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동산이 대표적입니다.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이 완료되면 본인의지대로 해당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제일 많이들어본 세금인 양도소득세 입니다.금융재산 중 일부 금융상품(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일부 펀드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동산(자동차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화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면 양도차익자체도 없게되는게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도 마찬가지로 상속당시 시가로 평가되지만, 시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가가 있어 해당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만, 토지나 상가의 경우 각각의 물건별로 특색이 있고, 대부분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평가액이 됩니다.*최근 비주거용 부동산(상가-꼬마빌딩)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즉, 취득가격이 낮을수록, 상속가격이 낮을수록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토지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50%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당장의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어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가액이 5억(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이하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 상속당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격이 계산되고, 과세관청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단,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양도시점에 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말 험난한 길이 될것이고,, 굳이 상속당시 신고를 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끊길지도 모르는 먼 길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세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는 무엇인지, 상속세신고는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상속이란? 상속세 기준피상속인(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상속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됩니다.상속세는 이러한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는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신고에 대해서는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상속인은 민법의 순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이고, 배우자 및 자녀 혹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neom, 출처 Unsplash상속세신고의무상속세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반반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상속세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공제 금액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절세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 때가 생기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 평가금액이 올라가는 상속재산이 아닌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 부동산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자체 결정하기도 합니다.상속은 상속인의 재산 현황, 상속재산 및 채무, 상속분할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상속세신고방법 (면제한도)배우자가 상속을 받거나, 상속 순재산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상속은 복잡적인 세액 구조 때문에 누락되는 상속 재산, 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무대리인의 상담 및 대행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사업장현황신고 3. 연말정산간소화 4. 근로장려금 5. 현금영수증 6. 사업장현황 7. 원천징수 8. 사업장 9. 사업자 10. 원천징수영수증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ㆍ환급 지...www.hometax.go.kr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 신고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등기 발송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상속세신고서류는 제가 자세히 블로그에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신고 서류 정리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신고 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blog.naver.com© uns__nstudio, 출처 Unsplash상속세신고기한일반적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는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즉, 사망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반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전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꼭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지키셔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상속세 납부 절세 꿀팁상속세 신고를 잘하셨다면 납부도 잘하셔야겠죠?원칙적인 상속세 납부는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일시납하는 것입니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을 연장해서 50%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상속세가 발생한다면 더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데요.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상속인이 납세담보를 제공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세무서의 허가를 받고 최대 10년에 걸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즉, 이자율은 연 2.9%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신고 기한 기준 면제한도 공제 방법 절세 꿀팁 세무상담재생0좋아요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