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1 저도 궁금해요!
12-27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문의 (법인 거래분에 대한 개인 발급요청)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거래구조
1) 법인 A와 법인 B 골프이용 상품계약
2) B의 직원은 골프이용 대금의 50%를 개인부담
- B는 이용대금의 50%를 법인 A에 지급
- B의 직원은 개인부담금 50%를 법인 B에 지급
(증빙 : 법인 A가 소속 직원에게 발급한 개인소득용 현금영수증)
3) B는 직원에게 받은 개인부담금 50%를 A에 지급
2. 문의사항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개인소득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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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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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협박
귀 사례의 경우 해당 매출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가정하였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로서, 원칙적으로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서면3팀-1700, 2005. 10. 6. ; 전자세원-239, 2011. 5. 11.)
따라서 실제 현금 수령일이 되며, 이후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예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예규 : 서면3팀-1699, 2005. 10. 6.)
한편, 고객의 요청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질의주신 부분에서 건당 10만원의 거래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할 부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좌이체 기록은 있었으나 최초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주장하는 즉, 그 발급거부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고객이 입증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그 거부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또한 고객이 그 거래가 있을일로부터 3년내 관할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구제받은 경우에, 이를 발급하지 않은 질의자분께서 부가세법에 따른 신용카드세액공제와, 가산세(미발급부분의 20%)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분쟁이 된 사례는 찾아보아도 안나와, 법에 의한 원론적인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을 보면, 당초 현금거래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건에 대해, 더구나 10만원 미만으로서 발급의무대상이 된 건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쪽에서 이슈를 건 사례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 발급요청이 없었다가 이후 발급해달라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한 증빙을 구비해 놓기를 권고드립니다.
해당 건과 유사 또는 동일 사례가 없다보니 법에 의한 원론적인 근거에 의해 말씀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며, 타 전문가에게도 상담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임차인 월세 증빙관련 문의
법인이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를 이행하고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담당자께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인세법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따라서 오피스텔을 개인으로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으로 지출을 입증하시면 손금산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7.05.07
[질의]
□ 질의요지
-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의 제출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과ㆍ 면세 겸업사자로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반영하여 신고하고 있음.
- 일부 직원에 대해 사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 수취에 어려움이 있음. 사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ㆍ면세 겸업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비용 처리 시 적격증빙 및 결제수단 관련 문의
1. 적격증빙 수취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2024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기장신고 대상이 되면서
임대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3 제1항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해야 한다.”
2. 임대사업 관련 지출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용 인정 여부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라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적격증빙이 되지 않거나 사업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34096497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장기렌트카 사용중 자동차보험 대물수리 현금영수증 발행건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제보금액의 20%(한도 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차량 수리센터에 피드백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및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결혼식 식대 현금영수증 관련
22년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사실상 소급발행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 업체 측에 23년도 현재 날짜로 발행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준비서비스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3년도 현재 날짜로 발행을 요청해보시고, 혹여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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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세무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정소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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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선택 기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업자라면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번호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사업 경비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뭐가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어떤 식별번호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세무 처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발급 시 식별번호
개인 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용 목적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업 비용 증빙
주요 대상
개인 소비자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 경비 증빙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지출증빙용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이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 사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개인 소비자가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방식이죠. 사업과는 관계없는 개인 소비 영역에서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유형이라야 나중에 사업 경비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사업자라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순간, 딱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가, 개인 소비인가? 이 판단이 선행돼야 올바른 유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1. 결제 전에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 지출인지 개인 소비인지 먼저 판단합니다.2.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합니다.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세요 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4. 결제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정상 발급됐는지 번호와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5.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요청 없이도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대표적인 예시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 소모품 구매비, 업무용 식대, 거래처 접대비 등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된 지출은 모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기준은 동일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장부 정리나 신고 준비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습관적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아 온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사업 경비로 신고하려 했으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라 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하려 해도 지출증빙용이 아니면 공제 검토 자체가 어렵습니다.3.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수정하려면 가맹점에 재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4. 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나 신고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제 당시 30초의 확인이 나중의 큰 수고를 덜어줍니다.
실수를 막는 현금영수증 관리 습관
현금영수증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습관만 들여도 세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관리 3원칙
1.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발급·등록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 두면, 해당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별도 요청 없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2. 결제 직후 발급 유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금액만 보지 말고 '지출증빙'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결제 수단부터 분리합니다.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용과 구분해서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유형 혼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현금영수증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업 경비 증빙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기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인데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가맹점에 직접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수정 발급 절차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맹점이 수정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올바르게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아무 쓸모가 없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외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경비 증빙이나 매입세액 공제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A. 별도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 해당 카드를 제시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Q. 법인 대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 관련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대표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은 법인의 사업 경비 증빙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Q. 소액 지출도 꼭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A.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경비 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세무 처리 전반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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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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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미발행 가산세, 자진발급 ft.의무업종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하는 이유?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자동차 중개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1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을 클릭합니다.3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4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자진발급 여부에서 여 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 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 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사업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에 따라 두 증빙의 핵심 차이와 사업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윤대현 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다른가?
두 증빙의 기본 목적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 증빙 같지만, 발급 목적과 활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이 분리 표시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으로 기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용도로 발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주된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
개인 소비자
부가가치세 표시
공급가액 + 세액 분리
합계금액 표시
합계금액 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거래 시 검토 가능
불가
사업 비용 처리
가능
가능
불가
발급 시한
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거래 직후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을 것2. 해당 지출이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과 의무발행 제도 주의사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증빙으로 쓸 수 없다
개인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 경비 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회사 운영 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증빙이 발급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증빙 수취 여부를 점검하세요.
1.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5.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6. 면세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다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가 확정되며, 이후에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취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신 수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빙만 선택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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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부가가치세
SNS마켓(인스타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안녕하세요.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현금영수증 제도 안내▶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2. 세액계산 방법3.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4. 재고매입 증빙 관리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장부의 비치·기장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SNS 마켓은소매업이므로직전연도 매출액이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3. 세액계산 방법 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이번시간에는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