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정 연소득 산정방식 문의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하루 입니다.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하루가 갑니다.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편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blog.naver.com< 건강보험료 관련 기본 용어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가입자 별로 다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건강보험료의 12.27%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가입자구분건강보험료 부과방식직장가입자보수월액 x 6.99%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2023년은 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지역가입자소득,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 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감 및 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피부양자라 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①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자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초과인 자로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는 자③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자④ 사업소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3. 임의계속가입자 유지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이면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통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환산취득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토지수용 환산취득가액 (1) 개 념 (2) 내 용 1) 적용순서 2) 계산방식 3) 필요경비 개산공제1. 토지수용 환산취득가액(1) 개 념환산취득가액이란, 취득 당시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매수 당시, 계약서를 잃어버리거나, 취득한 이후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아예 취득가액이 0원이 된다면, 양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2) 내 용1) 취득가액 적용순서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따라서, 환산취득가액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1) 실지거래가액 :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취득가격 (원칙)(2) 매매사례가액 : 취득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격(3) 감정평가금액 : 취득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한 금액(4) 환산취득가액 : 위 방법으로도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추정 가액2) 환산취득가 계산방식환산취득가액은 양도 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현재 양도가액에 적용하여 도출합니다.양도가액x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통상,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므로 기준시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한 이후 오랜기간이 흘러서 양도하게 된다면, 취득 시 기준시가는 작을 것이고, 양도 시 기준시가는 그에 비해 클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환산취득가액은 자연스레 작게 도출됩니다.납세자들은 양도 시 기준시가를 줄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를 올려서 환산취득가액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상 취득 시 기준시가는 고정적인 숫자이기에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토지 수용된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은 토지수용하기로 한 날짜 이후 한참 지나서,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시차가 발생됩니다.결국, 보상금 산정 시점보다 양도시기가 더 늦어지게 되어,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양도 시 기준시가가 보상금 산정 시점보다 더 높아져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는다음과 같이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9-164-12]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등의 기준시가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적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토지수용될 때 적용할 환산취득가액은,한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보상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vs양도 당시 기준시가보상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시점은 통상 사업인정고시일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발행해주는 수용확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례를 들어보면,2019년 6월 사업인정고시2024년 6월 보상금 수령(등기)이러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시가가 상승한다는걸 가정하였을 때,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양도 시 기준시가는 2019년 기준시가가 됩니다.양도 당시 기준시가 > 보상금 산정 기준일 기준시가양도 시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기준일 기준시가일반적이지 않게, 오히려 양도 시 기준시가가 더 낮게 평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이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원칙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사용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토지수용에서 환산취득가 적용 시,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계시면 좋습니다.3) 필요경비 계산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수리비 등)이나 양도비용(중개수수료, 세무사 수수료)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대신,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공제율 (일반적으로 3%)오늘은 환산취득가액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토지수용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환산취득가액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토지수용은 감면 등과 더불어 취득가액 산정, 이의신청 이의재결, 행정소송 시 각각 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대토보상 관련 세무이슈 등 실제 실무를 보지 않으면 세무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토지수용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신고대리는 물론, 다양한 증여컨설팅을 통해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807653658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율 총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기초적이지만 많이 혼동하시는 세금 계산시에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용어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별로 세액 계산시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준이 되는 적용금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실거래가는 실제 매매가격으로 양도세와 매매로 인한 취득세에 해당합니다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된 이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60일이었으나, 20.2.20일 개정 시행으로 현재는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양도세는 현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2007년 이전에는 양도세 계산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됩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기준시가는 83년에 기존의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에서 고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다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금의 방식이 되었습니다.기준시가는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오피스텔 및 건축물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현재는 국세청장이 따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은 오피스텔 및 건축물이 남아있습니다.여전히 상속세, 증여세의 시가 적용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가.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라.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하 생략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적용합니다국세에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에는 시가표준액이 있으며 기준시가보다 먼저 61년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시가표준액도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그외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여기서, 토지와 주택은 국세의 기준시가나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이나 동일하게 공시지나와 공시가격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23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법이 개정되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올라가게된다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공시가격은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5월말에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이전까지는 작년에 공시된 가액을 적용합니다.공시가액의 도입이 토지는 89년, 주택은 2005년도입니다. 아직도 주택 공시지가라고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먼저 나와 익숙한 것이겠지만, 엄밀히는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시가는 상속세,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에 사용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가 적용됩니다.상증세법의 시가의 정의를 살펴보면,①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격 ⇒ 현실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다음으로,② 해당자산 매매가격③수용/공매가격④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상속,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에는 감정평가등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정리하면,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부동산 가액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크게 실거래가, 시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으로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된 가격이고 시가는 상증세에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된다고 보면됩니다.주택과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른 주택과 토지가 아닌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부동산세무사

어느덧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최근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기에 과세대상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늦지않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과세대상자도 적고,단어도 생소하며 과세체계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과세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 2년 후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세와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식투자자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단가 산정주식은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각각의 취득단가가 다르고, 취득원인도 매수 이외의 유상,무상증자, 공모, 상속,증여, 스톡옵션, 우리사주, 랩계좌, 신탁, 사모펀드 등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조차 복잡하다.매수, 유상증자, 공모의 경우 실제 지출한 내역, 상속/증여의 경우 신고된 평가가격으로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금 복잡해진다. 무상증자의 경우 실시하는 재원에 따라 증자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다면, 배당가격이 취득가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0원이 되지만, 취득시기가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진다.스톡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어 행사당시 시가가 주식의 취득가격이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례로 행사시점이 아닌 주식처분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제도로 취득가격 산정하기가 복잡하다. 주식의 취득단가 산정의 큰 원칙은 주식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가격 을 생각하면 된다.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주식의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해 매칭되는 취득시기를 산정하기가 번거롭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서는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방법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선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먼저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후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나중에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국내 다수의 증권사는 대부분 시스템상 선입선출법의 반대인 후입선출법으로 잔고를 관리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대해 오랜기간 논쟁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2007두2030, 2010.04.29판결)로 후입선출법 사용도 어느정도 인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 33%(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22% ~ 27.5%(과세표준 3억기준)이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세율적용을 해야하기에 조금 복잡하여 많은 실수를 한다.중소기업주식이라면 1년미만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중소기업 여부(시점)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대주주 판단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판단은 본인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대주주란 개인에 대한 용어같지만, 집단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분율로 인한 대주주가 되기란 쉽지 않으니 주로 시가총액에 대한 대주주 요건만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으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주식보유현황을 항상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16년 까지 최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주식보유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정말 많다. 대주주기준이 10억이라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세금관계는 부동산보다도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의논해야 한다.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세종세무서에서 23.03.20~23.04.28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추징세액은 0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사종결 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코인 매매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만 확인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흔히 커뮤니티나 지인들이“코인 수익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최소 수십억 이상은 돼야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10억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세무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2.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특이점 및 대응방안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부동산, 고가의 차량, 사치품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즉,코인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했던 모든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코인 매매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안타깝지만 국세청도 진위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 수익을 인정해 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시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매매수익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은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입니다.구분유의사항1코인 매매는 국내, 국외의 수많은 거래소가 있으며, 거래소마다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거래소마다 자료가 다르므로 매매수익을 입증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집니다.따라서 거래소마다 핵심 필요자료를 파악하여 요청해야 합니다.2같은 거래소라도 요청하는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2~3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올 때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3내가 매매했던 거래소가 세무조사 시점에는 폐업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폐업 후에는 자료를 요청할 곳이 없어 막막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4코인 매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일반 거래소로 매매할 수도 있지만,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크립토 펀드에 투자하는 등 각 방식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결론정리해보면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납세자분들이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방식이 복잡할수록 더욱 자료 준비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미리 전문 세무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만들어 놓는 분들도 최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내용에 따라 필수 자료를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자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소득과 대출,지인으로부터 차용을 활용한 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하였으며, 일부 거래소는 이미 폐업함3. 자산취득액의대부분을 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4.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초기 투자자금 원천이 적합한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2. 현재폐업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매매차익에 대한 인정 여부3.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4.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경우흐름별 투자자금 원천의 인정 여부<1> 초기 투자자금 원천이 적합한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많은 수익 실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매매수익의 시작점인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가 코인 세무조사의 시작입니다.본인의 실제 소득에 대한 자료와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인과의 투자자금 차용거래임을 사실관계로 입증함으로써 초기 투자자금이 적절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2> 현재 폐업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매매차익에 대한 인정 여부폐업한 거래소에서 매매했던 자료는 폐업 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약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거래내역이 아닌 현재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매매내역을 수취하지는 못했지만,다행히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활용하여 매매차익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하므로 각 매매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우리나라 세법은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해당 건의해외거래소 매매내용에 맞는 적절한 매매차익 산정기준을 만들어 그에 따른 매매차익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4>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경우 흐름별 투자자금 원천의 인정 여부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기존 거래소의 코인은 일부 남겨두고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됩니다.기존 거래소에 남아있는 코인은 비록 매입가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현된 수익이 아니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흐름을 파악하여 각 거래소 투자대금의 원천이 적절한지 입증해야 합니다.전체 금융자료와 각 거래소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공하여 투자자금 원천이 적절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과세관청의예상추징세액은 약 1.6억원이었지만,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160,000,000원0원정리하며이번 건은 코인 수익을 원천으로한 자금출처조사로서 코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사 세무조사 경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진행해보면 조사관 역시 가상화폐 세무조사 경험이 전무하며 국세청의 메뉴얼 역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이런 경우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 역시 경험이 없다면,조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식과 자료를 만들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간 지갑을 통하여 거래 하거나 코인을 대가성으로 수취하는 경우, 크립토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디파이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방식을 통한 수익일수록 담당 조사관은 더욱 난감할 수 있으며 상호 대응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같은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코인 세무조사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 전에 사실관계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