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취득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373 에는 취득세 법이 변경되어서 23.1.1부터 시행 적용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번호(=4번)을 보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부 경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과 '토지(대지)'에 대한 매매에 따른 취득세는 어떤지요 ? 기존처럼 시간표준액으로 하는지요 ? 아니면, 시가인정액(=매매가액/감정평가액)으로 변경되었는지요 ? 시가표준액은 기준시가와 어떻게 다른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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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2023년 취득세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블로그글과 칼럼글이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8055489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7128?sid=101 [답변] 1. 이번 취득세 개정 중 주요한 부분은 지방세법에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증여나 가족간 매매의 경우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다만, 제3자간 유상거래인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개정된 것이 없으며 매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제 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서상의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므로 실제 매매가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시가인정액은 증여 또는 매매 중 가족(특수관계인)간 매매의 경우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3.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법의 용어이며, 기준시가는 양도, 증여, 상속세와 같은 국세법의 용어입니다.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가 의미하는 가액이 같은 물건도 있으며 다른 물건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가 동일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4. 보내주신 글에서 4번의 의미는 만약 23년 이후 증여를 계획중이시라면 개정된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하라는 의미로 보여지며, 개정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이후 증여나 부담부증여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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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매매로 인한 취득세는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유상매매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납세자가 신고하는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가액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보다 작다면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참고로 '23.01.01 이후 증여받는 무상취득세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상매매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으로 과세가 되었지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기준일 전6개월 후 3개월 사이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이란 당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은 제외합니다. 위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는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을 가져다 쓰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어서 올해부터 거의 시가인정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볼수 있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힘든 단독주택, 토지등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공/경매가액이 없으면 여전히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의 개정으로 모든 부동산은 증여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원칙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적용 시 사용되며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적용 시 사용되며 가격 계산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기준시가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참고자료] -재개정 이유 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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