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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증여세 신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A주거용(의정부)를 2022년 3월 보금자리대출 하여 입주하여 살고있고 B를 2022년 6월 1억이하 빌라를 9천만원(전세8천안고)에 추가매수 하였습니다
B빌라 전세만기에 다시 전세로 놓치 못하고 3천에35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데 기존A 보금자리주택 대출이 추가 주택구입시 상환의무 있다하여 B를 증여로 자녀(27세 자영업소득있슴)에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차액을 증여로 처리해야 되는거죠? 5천만원 증여에 8천만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하면
5천만원 안에서는 단순신고가 가능한지 세무사에게 맡겨야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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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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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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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있는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금을 포함하여 매매(갭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 째는 채무를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 시가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넘기면서 시가와 보증금의 차액만 받으시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저가매매도 가능합니다. 저가매매란 시가의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가 취득자에서는 시가의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저가양도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가를 기재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가를 1.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자녀는 보증금 3천만원을 인수하고 1억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또한 저가 양도를 할 경우 시가 1.3억의 70%인 9,100만원의 이상만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3천만원을 인수하고 6,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 경우 자녀가 증여받는 가액은 시가 1.3억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차감한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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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부담부증여임)
만약, 주택의 시가가 8천만원이고 보증금이 3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므로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증여일 이전 10년간 통합해서 적용되므로 사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에 대한 평가문제도 검토되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와 별도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자의 양도세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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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잡힌 부동산을 그 채무까지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 부릅니다. 이 때는...
증여자 : 채무가 해소되므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대략 부동산 시가 상승분에서 해당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증자 : 전체 부동산가액에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현재 빌라의 시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말씀하신 상황으로 추측해보자면 해당 빌라의 시가를 8천만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3천만원은 월세 보증금,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빌라의 시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빌라의 주소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직접 조회해보시거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시는 등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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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개별주택가액이 9천만원이라면 전세는 채무이므로 양도세 계산 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1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공제 범위안에 있기에 신고만 해주시면 되나 전세보증금분에 대하여는 양도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 둘다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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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9천만원으로 매수 했고 전세 8천이 있다면
■ 1천만원이 증여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는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증여신고는 수증자(받는사람: 아드님)이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텍스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
■ 8천만원은 상환의무를 넘기는 것이니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증여자(주는사람: 질문자님) 이 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취득금액 등을 비율로 계산하게 되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텍스 > 세금신고 > 양도세 > 예정신고 > 일반신고 > '양도자산종류'에서 부담부증여 선택]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우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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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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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례는 부담부증여의 케이스로, 매매사례가격에서 전세 등 부채를 차감한 부분은 증여로 나머지는 양도소득으로 산출하여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매매사례가격 및 증여와 양도소득 산출하는 것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작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증여세 신고까지 같이 맡기는 것이 깔끔하게 신고 마무리하는 방법이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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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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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를 낀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선생님께서 부담하는 채무를 자녀가 승계하는 것이 되므로 부담부증여가 되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전체를 단순증여로 넘기고자 한다면, 채무부분(전세금)은 선생님께서 부담한다는 계약서 상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다양한 세목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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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세무사에게 꼭 맡겨서 하시라는 법은 없습니다. 즉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재산제세(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신고는 여러가지 사유(바쁜 생업 등 번거로움, 혹시나 신고를 잘못했을때 가산세 리스크 등)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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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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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에 관하여 기본적인 질문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지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하여 증여를 받고
일부를 대금 지불하고 양수하는 거래의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거래의 실질을 매매거래로 볼 지는 금융거래내역 및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오니 이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종중결성과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 종중을 일종의 비영리법인으로 볼지,
아니면 법인 아닌 단체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종중이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나오며, 해당 단독주택의 시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야하나,
시가가 없는 것을 전제로 공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6790만원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증여세는 5년간 연부연납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해당 증여세를 아버지나 다른 타인이 대납한다면 대납으로 인한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시점 기준,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3,500만원이라면 추가로 1,500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건마다 기간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화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 오늘~과거 10년까지 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증여 건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잘 파악해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시민권자 소득세 신고에 관한 질문
2023년 5월 22일부터 귀국 후 거주를 계속하셨다면 미시민권자이지만 세법상은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융소득은 이번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미국에서의 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이미 납부하신 기납부세액은 빼고 납부하시게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금 증여세 신고 시점 관련 질문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부모님 계좌->임대인 계좌로 이체했을 때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1번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하는 것이며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신고>정기신고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해당 보증금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후, 추후 임대계약이 끝나면 부모님에게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시,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해당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간 4.6%를 적용한 이자와 연간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 차용금액 x (4.6% - x%)<1천만원 이 되는 이자율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문의 또는 전화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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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인스타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안녕하세요.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현금영수증 제도 안내▶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2. 세액계산 방법3.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4. 재고매입 증빙 관리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장부의 비치·기장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SNS 마켓은소매업이므로직전연도 매출액이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3. 세액계산 방법 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이번시간에는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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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by 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이때, 보험계약을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지만 실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자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를 사망한 부친이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상속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망보험금을 모친이 납부를 하고, 보험금의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만약, 자녀가 납부를 했지만 그 납입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물론, 위의 상속재산으로 보게되는 보험금(사망한 부친이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리고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이지만 동일하므로 증여세도 대상이 아닙니다.상증, 재삼46014-1573 , 1999.08.19[ 제 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과 재산 손괴 등으로 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정리하면,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①피상속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②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③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자녀가 사망하실 부모를 피보험자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드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보험금의 실제 납부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세를 무신고, 과소신고 한 경우 필요한 상담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하여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과 됩니다. 게다가 무신고나 과소신고가단순실수였는지또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또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전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에서 일정기간동한조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제척기간이 있다 하더라도,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그 기간동안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선택을 내릴때도 마음편하게 어떤 선택 내릴 수 없을 정도로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즉, 지금시점에 기한 후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만지, 지금까지 계산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등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어려운 세법에 대하여 여러 블로그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보다는 이런저런 불확실한 정보로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조세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 감정평가] 재산평가, 부동산 토지 아파트 주택 감정평가 (by 증여세신고/상속세신고/부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속 증여를 받을 때 재산평가에 대한 것으로 그 중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을 때 재산평가는시가로 합니다상속,증여재산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이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① 1순위: 감정가액② 2순위: 유사매매사례③ 3순위: 보충적평가방식(공시가격 등)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감정평가는 상속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감정평가는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내에①가격산정 기준일②감정평가서 작성일둘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산정 기준일은 기간내라도 평가서 작성일 자체가 기한을 넘으면 적용이 안됩니다.소급감정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감정가액은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는 2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액을 받고, 이를 평균하여 적용합니다.하지만, 평가액이 10억원 수준일 때 감정평가수수료는 1백만원을 조금 넘는게 일반적인데 납세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2018.4월부터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이면 1개의 감정평가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기준시가 10억원 기준은 일부 지분의 증여라도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주택은 공시가격, 오피스텔/상가 등은 산식에 따라 별도로 산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이때, 10억원 이하면 감정평가 1개만 받아도 된다는데 공시가격 20억원인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개를 받아야 하는지 1개만 받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게 됩니다.결론은 2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시, 부동산 전체 기준시가가 10억 초과인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상증, 서면-2020-상속증여-2038, 2020.07.29[ 제 목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요 지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정리하면,부동산의 상속 증여시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정평가는 유사매매사례 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유사매매 적용을 잘못한 경우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단, 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이내에 평가서 기준일과 작성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는 한 곳에서 받으면 안되고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단,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4월부터는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면 한군데만 받아도 되며 이때 10억원은 일부 지분 증여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증여세신고/양도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