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특수관계 아파트 매매거래 시

특수관계 부동산 매매거래 시 시가대비30프로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각각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감평가에서 추가로 6억(공동명의로 각각3억씩)을 다운시킨 금액으로 양도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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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가격의 30%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질의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따라 5%와 3억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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