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매입세액 불공제)를살펴보자(부가세 신고시 유의)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오늘은 주요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 등3)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접대비)(사례)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등의 비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비용에 관한 매입세액개별소비에 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해당 골프회원권이 접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 등4.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국민주택 공급 관련 매입,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5.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등과 관련된 매입◆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6.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1~6월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7~12월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공제 불가능함)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61 [법령해석과-781]등록일자 : 2021.03.09.생산일자 : 2021.03.08.요 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요지○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2.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가상화폐채굴 및 부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가상자산에 대한 채굴을 위해 필요한 채굴장비의 매입 및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함○ 자문관서의 환급 현장확인 시 자문법인은 가상자산 채굴기를 가동 중이었으며 채굴된 가상자산은 판매하였지만 과·면세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출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함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 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0-3【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 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서생략> <2020.3.24. 신설, 2021.3.25. 시행>★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종 고객분들에게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귀하가 거래하신 내역은 실제 거래가 아니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수 없다고 ​이 때 납세자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섭니다.​첫번째는 억울하다 나는 진짜로 거래했는데​두번째는 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큰일났네.. 어떻게 막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관련예규판례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관련예규판례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1. 관련법령세금계산서 관련이니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이겠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관련예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95.4.15.(990),1647]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 • 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이러한 폐동의 거래 관행과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폐동거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이나 폐동 거래대금의 현금 즉시 인출 여부 등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 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 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나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96누617, 1996.12.10.)​-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고 계약서만 잘 적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은 굉장히 뛰어나서 허위 거래내역들은 어지간하면 다 잡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적발 케이스들은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으로 삼는 자료상 들을 조사하면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상과 거래하는 것은 엄청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골프회원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목적을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회원권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구입은 자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처럼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접대비의 매입세액을 매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성 경비인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함입니다.​대법원 판례 - 부가, 대법원2013두14887 , 2013.11.28 , 국승 , 완료[제목]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요지]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국세청 예규 -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제목]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지]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판례, 예규와 같이 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구입 목적이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목적이나 특정한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이 모든 임직원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지금까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