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문의

현재 미혼이고, 혼인신고는 이번년도 말에 할예정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상황에서 혼인신고 후 남자의 B분양권 잔금 후 남자 A주택 비과세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몇년안에 매도해야 하는지요? 결론은 혼인신고 후 B분양권 잔금치고 A주택 비과세 여부 문의드려요 남자 - A 1주택(19.12 취득) - B 1분양권(20.4월 취득으로 주택수 X) 23년 1월 입주잔금예정 여자 - C 1주택(21.9 취득)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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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 양도세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2년 보유 및 거주요건) [결론] 현재 분양권은 21.1.1 이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23.1 분양 잔금 납부일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잔금 후 혼인합가 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155조 5항에 따른 혼인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이면서 B주택 분양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주택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 비과세 규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주택이더라도 A주택의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및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또는 2년)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또는 2년)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의 계약시점+취득시점 당시 A와 B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양도하는 A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A주택 양도 이후, B와 C주택 중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최종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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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과 B분양권 잔금을 치른 다음에는 A주택 비과세는 불가능 합니다.(1가구 3주택) 혼인신고를 뒤로 미뤄 일시적 2주택으로 남자의 주택을 1주택으로 만든 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분양권 잔금 치루기 전에 A주택을 매도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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