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장애인증명서가 상속공제 여부 부탁드립니다.

미리 상속세 준비중입니다. 제가 장애인증명서가 있는데,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애내용은 제3호” 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상속세용으로 발급 가능하냐? 물었더니 상속용은 따로 발급하지 않고, 소득공제용(별지 제38호서식)만 발급 한다고 합니다. 별지 제38호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힙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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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인적공제에서 일괄공제가 아닌 그 밖의 인적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25.12.30 직제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2018.02.13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025.02.28 신설) 위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8조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장애내용 3호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에서 말했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3호와 동일한 것으로 해당 서류로 장애인공제를 세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대여명연수도 함께 세팅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등급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며, 세법이 정한 장애인 범위에 해당하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범위'는 을 가지고 있거나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서류나 소득공제용 자료도 무방합니다. 2) 장애인공제 VS 일괄공제 상속세 진행시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 장애인공제 등 을 포함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장애인공제는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를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가 유리한지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한지 계산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증여, 양도,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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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등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증명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상속세용 장애인증명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따라서 발급된 서식이 소득공제용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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