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또는,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이 적용되면 제2항도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하부규정입니다) 기획재정부재산-135(2014.0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B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적용되고,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는 경우, B아파트를 없는 것으로 보고 A아파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 행사분까지 부여시점에 따라 비과세 금액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개정되어 2022년 이후 행사분부터 부여시점 관계없이 5천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관련 5년분할납부특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회사와 세무서에 신청절차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과세특례도 함께 적용되는것 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확인날인을 날짜가 14.09.24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취득가액 6억 이하이거나 또는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고, 실제 분양계약일이 '13.4.1 ~ '13.12.31까지 주택법 제 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라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행사분부터는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2021년 행사분은 부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2017년까지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u-antax/222972876564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3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양도하는 다른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