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항목 중에 추후에 추징되는 단골 사례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R&D 세액공제라고도 부릅니다.

법인세 신고 시점에서는 연락 없이 넘어가더라도 이후 몇 년 안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추징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추징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추징


국세청에서 주로 추징되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받고 신고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사후관리 추징 현황


2024년을 기준으로 사후관리 추징 건수는 864건입니다.

추징세액은 270억 원입니다.

근래 해마다 추징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추징세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3. (사례 1) 타인 논문 도용


회사가 스스로 연구한 결과물이 아닌 다른 업체의 자료를 도용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업체에 용역 계약을 맺은 후에 연구 증빙 자료를 전달받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타인의 논문을 도용하여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4. (사례 2)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원이 아닌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등록한 일반 직원은 실제 연구 활동이 없으므로 연구 노트도 제대로 작성이 안됩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부인됩니다.





5. (사례 3) 공제율 오류인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 공제율이 서로 상이한데 이를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R&D 세액공제는 25%를 적용하며, 신성장 원천기술인 경우에는 4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데 이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6. (사례 4) 연구소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소가 아닌 경우인데 이를 연구소로 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에서는 조건이 맞지 않는데 이를 조작하여 연구소로 등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조건이 안되는데 연구소로 등록해 준다고 하는 업체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허위로 이런 위장 연구소를 만들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7. (사례 5) 과다공제


연구개발 출연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개발 출연금까지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약


우리나라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에서도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인지 신성장 원천기술인지 등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구소가 있고 정상적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다면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를 벗어나서 부정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추징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되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